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해소로 수출플러스 달성 ‘全부처·기관의 수출역군化’ 주력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손을 잡았다. 정부가 각 지역별 협의회를 가동해 식품업계 수출 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를 접수,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3일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부부처·수출지원기관간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처는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4곳이며, 수출 기관은 aT, 코트라, 중소벤처기업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작년 12월 23일에 열린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정부부처·수출지원기관들이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구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함이다.
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함께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탄소국경세(CBAM), 디지털통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공급망(GVC) 문제 등 신통상이슈에 대해서도 기업들에서 최신동향과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한다.
안덕근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수출지원기관들간 정책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비관세장벽 등 중소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 산업을 세계 각지의 다양한 공급망과 연계해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유연하고 다변화된 수출구조로 전환할 때인 만큼 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플러스 달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부처에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통상과 연계를 통해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관련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수출 애로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작년 수산식품 수출이 3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협의회 구성이 앞으로 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시의적절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에는 물류가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최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FTA통상진흥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세행정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2월부터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시작, 상반기까지 총 15개 지역별 협의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기업들이 수출 시 겪는 통관, 해외인증, 물류문제 등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全부처·기관의 수출역군化’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