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강화하고 시행령 등 개정 처분은 완화를
재검사 불가 품목 개선 필요…GMO 역차별 해소 마땅
식약처, 우수 기업 대상 자가품질검사 규제 완화 검토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발생…규제 기관으로서 역할 모색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품 구매가 보편화되고 무인 매장이 떠오르는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안전 분야에도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18일 ’2023 식품안전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2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의 이물관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 조윤미 상임대표(미래소비자행동)=위기 상황에서 식품산업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올해 식품산업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새로운 도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변화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변화를 찾아가는 방법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게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에너지, 빈곤 등 사회를 바라보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품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선도적인 영역의 산업이 되면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글로벌 시장은 물론 기업의 시스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초기의 문제를 파악하고 과거에 머물러있는 시스템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발생 가능한 빅이슈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소비는 줄이고 품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치소비를 원하는 것이다.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소비행태, 결과물이므로 안전이슈 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기존에 일반 소비자 상담 형태로 민원을 처리했다면 단위별로 나눈 상담과 사후처리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기업도 비슷할 것이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올해를 기점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스마트해썹 등 식품안전 관리의 디지털화에는 동의하지만 제도를 만들다보면 법이 절대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자동화가 될 경우 억울한 영업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식약처에서 제도를 미리 만들어둬야 절차에 의해 구제받는 선진 시스템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발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식약처는 시행규칙, 시행령 등부터 다양한 고시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식약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에 표시나 기준규격은 조심스럽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으면 한다. 화장품법 등 타 법령에 비해 식품 행정처분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법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현재의 법을 구체화해서 잘못한 만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처분하는 경우는 건기식을 제외하고는 없다. 실무에서 지자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관리할 경우 식약처의 처벌 수위와 달리 법에서 규정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 법령뿐만 아니라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 처분 세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이와 반대로 자가품질검사는 강화해야 한다. 법령상 단순 점검, 단속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김정년 이사(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이물관리 및 GMO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해물 관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처분이 과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기한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해는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물, 미생물, 곰팡이 등 재검사 불가 품목들의 경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문제는 미생물과 관련한 것들이다. 업계가 재검사와 관련해 클레임을 할 수 없는 제도라서 개선이 시급하다. 또 GMO와 관련해서 수입식품과 국내 식품의 역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 인식 개선은 물론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재용 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처분이 세분화돼야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많은 자가품질검사제도 역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인지, 국가가 의무화를 지속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크다. 가능하면 기업이 자가품질검사를 먼저 하고 내보내면 좋은데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은 이가 어려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공감한다. 국내 제품들이 해외 수출 시 부적합으로 폐기,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 같은 해조류가 많고 라면도 문제가 있다. 이는 규제기관 대 규제기관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호주의 경우 요오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평가한 것을 검토해보니 호주에서 국내 해조류 제품을 건조된 그대로 검사를 하는 것을 알게돼 실제 국내에서의 해조류 섭취법을 알리고 세척 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식약처는 과거와 달리 수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할 방침이다.
● 최대원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자가품질검사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장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해썹, GMP 적용 업체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아직 국내 대기업 외 일반 식품업체들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식약처에서도 합리적 규제를 선보일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키워드로 고물가, 저성장, 불경기 등이 꼽히고 있어 식품산업 성장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극복할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식품유통, 장보기 습관, 식생활 패턴 등 대변화가 이뤄졌고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있어 더욱 큰 시장이 열릴 것이며 안전관리 규제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호 본지 발행인은 “식약처가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친 과거와 달리 올해는 획기적으로 지원정책을 제시해 매우 기쁘다”며 “식품과 인연을 맺은 52년 동안 식품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종사자들이 겪은 어려움, 멸시 등을 잘 알고 있다. 식품음료신문은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 소비자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나란히 걸어갈 것이다. 식품음료신문과 호흡을 함께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