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하면 기술·산업 성장 지연…선진국 패러다임 전환
차세대 기준 선제적 개발, 기업 참여 늘리고 국위 선양도
국가 주도 식품안전, 민간 이양 추세…정부는 길잡이 역할
혁신 아이디어 살리고 정책 제안 가능한 전문가 양성 필수
동국대 주최 ‘식품 규제과학,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심포지엄
왜 유전자변형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까? 식품의 방사선이나 호르몬 안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산업과 사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이의 규제에도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정밀하고도 과학적인 정책 입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규제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의 평가와 기준 설립과 같은 규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규제에 관련된 지식들을 생산하는 과학활동을 ‘규제과학’이라고 말한다.
식품업계에서도 유전자변형 및 가위 기술부터 대체육, ICT 등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기존 식품 산업이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전범위에 걸쳐 변화한 가운데 기술을 활용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신기술로 인해 있을 문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 규제과학’을 활용한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는 ‘제2회 식품·의료제품 규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 ‘식품분야 규제과학,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산업계, 학계, 정부 등 각계가 바라는 식품 규제과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풀무원 기술원 이상윤 원장은 식품업계가 바라보는 식품 규제과학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품 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s, PMR)수준은 OECD 국가 총 38개 국 중 33위로 시장 규제가 6번째로 강한 수준을 보인다. 또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총 63개 조사국 중에서 27위로 과학 및 기술 인프라는 높은 수준이나 규제 환경 및 기업 및 제도, 사회 여건 등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았다”며 “이렇듯 우리나라가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인 것은 정부 주도의 성장모델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규제가 강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도입과 성장이 지연된다. 이를 깨달은 선진국들은 민간 주도의 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산업 규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건강, 안전, 환경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첩, 유연하며 복원력 있는’ 규제 관행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의 성장 국가경쟁력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의 핵심이 ‘푸드테크’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과 혁신아이디어들이 산업에 접목되고, 이는 기후위기, 고령화, 초개인화 소비성향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을 만나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하고도 지속가능한 규제과학의 선행 발전과 규제 패러다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1976년 우리나라 최초 생수 제조 허가 이후 국내 판매용으로는 금지됐으나 1994년 대법원의 생수 국내 판매금지 무효 판결과 1995년 먹는물 관리법 제정으로 온 국민이 생수를 구매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올해는 2조 규모에 육박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는 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 성장을 견인한 가장 큰 사례”라며 “기준에 없거나 금지돼 있어 많은 산업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퇴화할 수 있다. 행정적 비효율성을 검토해 다양한 제품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을 신속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분야가 발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이승용 교수는 ‘학계에서 바라는 식품 규제과학’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식품규제과학은 식품과학, 식품법, 식품기술에 근거해 식품안전정책, 제도, 기준규격 및 평가도구 등을 개발해 식품규제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학 활동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규제과학을 활용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식품안전제도를 시행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식품규제과학은 차세대 식품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규격 및 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식품 국제통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확보는 물론 국제 규제기준 선도로 우리 산업과 국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내 식품규제과학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 식품안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식품안전에서 벗어나 많은 부분을 민간 영역으로 이양, 시스템의 변혁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 대신 정부는 식품안전규제의 길잡이 역할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식량안보, 식품통상분쟁 등 거시적인 위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 주도의 식품안전에서 한 발 도약해 많은 부분을 더 전문화된 민간 영역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안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 건강(Public Health)’를 위한 식품안전 혁신과 규제 혁신을 목표로 전문가 인재 발굴과 양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