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따른 후쿠시마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인증 시스템과 어린이 기호식품, 무설탕 소주 등 최근 국민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에 대한 식생활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외에 농축산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나“라고 질의하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 등 수입금지수산물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지만 냉동가공식품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수산물가공식품의 수입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4차례,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에서 6차례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해당 품목들도 모두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후쿠시마 이후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199건이며,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과 녹차류”라며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자료에서 세슘이 가장 빈번하게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14건)이었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초콜릿 제품은 주로 2012년과 2013년에 주로 수입됐으며 크게 두 곳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품은 모두 반송 처리됐다. 그 다음 세슘 다빈도 검출 품목은 ‘녹차류’(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11개 품목 중 4건과 3건이 각각 동일한 제조업소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류에서 총 11차례 세슘이 검출돼 이 또한 반송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에는 일본식 된장에서도 두 차례 세슘이 검출됐다고 지적하며 직접 온라인으로 주문한 일본산 미소 제품을 보였다. 해당 된장은 2019년부터 총 4160kg이 국내에 수입됐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검사하는 샘플의 양을 늘리거나 전수 조사를 실시해 안전 관리에 착수해야 한다”며 “온라인 직구 및 여행을 통해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있는 만큼 세슘이 2회 검출된 제품의 경우 국민들이 유의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방류됐다면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며 “요오드 및 세슘에 대한 국내 방사능기준은 어느 수준인가”라고 질의했다. 또 과거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해왔고, 과거와 방류 이후의 조치에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 물으며 국민적 불안이 있는 사안에 더 강화한 검사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이외 일본 지역산 수입식품 등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다”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염수 처리 및 안전관리 관련 홍보에 대한 예산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에 따라 악의적인 여론 왜곡으로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발행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경우 일본에서 수입 금지 철폐에 대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식약처의 홍보물이 일본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오염수가 생태계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약처에서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 조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 권리로서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선제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식약처 단독 연구는 제한적이다. 관련 부처들과 범부처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썹(HACCP) 재인증 업체에 대한 비위생 제조 적발 사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썹(HACCP)은 식품축산물의 원료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모든 발생 가능한 유해요소를 확인 평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정한 제도인데 최근 인터넷에선 ‘믿·거·해(믿고 거르는 해썹)’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에 대한 불신이 크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썹 재인증 절차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인증시 즉시인증취소율은 2019년 0.4%, 2020년 0.2%, 올해 6월에는 0.1%에 불과해 어느 업체든 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검증 기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인증과정에 대한 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인증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도 살펴봐야 하며, 직원들의 교육과 점검,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재인증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지행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앞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앞으로 재인증심사는 물론 직원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로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 대비 칼로리가 10kcal 밖에 차이 나지 않아 칼로리 저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오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저칼로리 저당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무설탕 소주는 저당·저칼로리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주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 같은 칼로리 차이는 알코올 도수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 오인의 여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주에 대한 칼로리 표기가 의무가 아닌 자율 표시 규정인 점을 문제로 짚었다. 신 의원은 “이런 탓에 이를 표기하는 기업만 손해라는 우려가 있다”며 “건강한 음주 문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식약처장은 “제로슈거 소주는 칼로리가 낮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주류 열량 표기 부분에서 가독성이 낮아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표기 위치도 조정해 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음주 광고 규제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프랑스나 스웨덴은 주류에 대한 TV, 라디오 광고를 금지하고, 영국은 과도한 마케팅 광고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류상품 판촉, 포장, 진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강화와 음주의 효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호식품 섭취에 따른 식생활 관리에 식약처의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탕후루에 대한 열량 표기 및 섭취 가이드라인 제공 등 식약처의 신속한 조치를 강구했다.

인 의원은 ”최근 초중고등학생 소아당뇨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당도, 고열량인 간식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한데 탕후루의 경우 과채 가공품 유형에 해당돼 관련 대책 수립이 원활하지 않다. 이러한 식품들이 어린이 섭취와 관련해 면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 탕후루 업체가 자율적으로 열량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겠다. 품목을 수정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 트렌드에 따른 식생활 개편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