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행 어려운 사항에다 경제적 부담
다회용컵 활용 권장…동참 업체엔 비용 지원
프랜차이즈 등과 협약 감축 노력 확산키로
환경부가 오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 것.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연장된다. 그동안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기도.
환경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종이컵 사용도 규제가 아닌 권고 체계를 도입한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단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고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폈지만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업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단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 중인 3고(高) 현상과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빨대 또는 생분해성 빨대, 드링킹 리드 등 각종 대체품 개발·도입시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효과성 또한 아직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종이컵 또한 머그컵으로 대체 시 피크타임 때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 확보 부담, 고객 불만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가맹점 현장의 부담도 매우 컸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랜차이즈업계는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에 앞장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