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 안심이 일상화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수입식품의 서류 심사를 디지털로 전환해 통관 소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식품은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유형별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한다.

또 모든 가공식품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정보는 모바일기기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더 촘촘해진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해 그동안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한다. 또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식품을 유형별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을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자동 추출·집중검사 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해 ‘식품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하는 한편 면류, 다류 등 일부 식품유형부터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빈도 발생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등(321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전 오염도를 검사하고, 지하수 사용 급식소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장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또 살모넬라 오염률이 높은 노계·솔세척 달걀을 집중검사 하고, 달걀을 솔로 세척하는 모든 식용란포장업소의 세척솔(교차오염 매개) 오염도를 조사한다.

기후변화, 환경오염을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역시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축·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한다.

또 미세플라스틱, 녹조독소 등 안전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위해평가해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위해정보 협력 국가를 아시아(14개국)에서 호주 등 서태평양 국가(+33개국)까지 확대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이슈(국내외 위해정보) 감지‧알림 플랫폼(아이엠PRO)을 구축함으로써 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도록 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 보장을 확대한다. 단 포장지 교체비 등 사회적비용을 고려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한다.

과자 등 수입식품 위험예측 모델 고도화 정밀 예측 
동물용의약품 불검출 기준 적용하는 PLS 본격 시행 
1000명 구성 ‘컨슈머보이스’ 발굴 이슈 등 정책 반영
위해정보 협력국 47개로 확대 식품 이슈 신속 대응 
국제 규제기준 선도 병행 코덱스에 신소재 분과 추진

이와 함께 포장지에 표시된 정보 이외의 표시정보, 회수‧건강 정보 등 종합정보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품안전 생활도 지원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68→114개)하고,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경우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하며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양해진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영업 형태별 특성을 반영, 식재료 관리 및 조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국내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모든 공정을 상시 점검·자동 제어하는 식품 제조공장의 스마트해썹(HACCP) 확대를 위해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 확대 및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 역시 지원을 강화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원료·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가압, 환류 등)을 인정해 제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이 외에도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사무국 운영을 통해 규제기준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식약처 주도로 신소재식품 분과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업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는 자율 안전관리 생태계 구축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사무총장급 중심으로 단체 회원 1000명으로 구성된 컨슈머보이스가 온라인 모니터링,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잠재 이슈 등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품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