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약처 예산이 올해 보다 6.2%(417억 원) 증가한 71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내년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은 물론 미래 대비 선제적 식품안전 관리 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총 1864억 원이 사용된다.
우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2023.5월 발족)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한다.
아울러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푸드큐알(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이와 함께 식품 기구·용기·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재질에 대한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분석 평가법을 마련하고 식품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품 안전관리 환경조성에는 총 93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을 위해 신규 예산 16억 원이 편성됐다.
‘식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한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식품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