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결과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정부가 설립한 한국소비자원이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 절반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소비자운동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74%가 만족하지 못했고 집단소송제(26점)도 중요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9점) 도입을 더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는 거시적인 국가 정책보다는 물가 같은 실제 살아가면서 매일 체감하는 소소한 것들에 관심이 더 큰 것 같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물가가 많이 올라 걱정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71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했고 그다음이 식품 등 생필품 가격 안정(54점)이었다.

최근 인플레이션도 심해진 데다가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토네이도나 극심한 가뭄 등으로 밀가루와 같은 곡물 가격과 설탕 등 식재료 값이 폭등했다. 게다가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사태로 해운, 항공 운임료 또한 몇 배로 올라 수출입 운송비용이 상승하면서 식품과 음료 소비자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덧붙여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컸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로 신종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가장 관심이 높을 걸로 예상했는데, 이는 59점으로 2위에 그쳤다. 1위는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였는데, 무려 75점이라는 압도적인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 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는 9년 전 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일원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생산단계 안전관리는 여전히 농식품부, 해수부에 위탁돼 있긴 하나 컨트롤 타워가 식약처를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최근 불거진 살충제계란사건, 알몸김치, 배달음식 위생문제, 김밥 식중독균 사건 등으로 여전히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차기 정권에서 개선됐음 하는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제안해 본다.

첫째, 원료부터 식탁까지 예외 없고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식품안전에 예외와 사각지대가 많다. 살충제계란사건 등을 보더라도 농민, 생산자의 실수에는 관대하다. 게다가 ‘보따리 수입상’, ‘무허가 포장마차’ 등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자는 눈감아주기 일쑤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버젓이 팔리고 있는 개고기 식용 문제 등 안전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먹기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먹거리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 바란다. 배달음식은 어떤 재료로 어떤 주방에서 만들어졌는지가 의문스러워 주문해 먹기가 불안하다. 길거리음식도 향긋한 냄새로 끌리긴 하나 어디서 구매한 건지 모를 불량 식재료에 대한 의심으로 사먹기가 왠지 찜찜하다. 게다가 가짜 건강기능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도 불안하기만 하다.

셋째,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시설의 급식, 먹을거리 안전관리가 강화됐음 한다. 현재 학교급식이나 어린이급식은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복지시설은 아직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넷째, COVID시대로 급변한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배달, 온라인 배송 등 언택트 산업을 위한 미래형 식품안전관리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새로운 형태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가 발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 또한 미래시장을 주도할 신 식품(novel foods), 즉 나노식품, 유전자가위기술 적용식품, 복제동물, GM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 인증, HACCP, 유기농 등 정부 보증 인증제도의 신뢰성 강화도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보존식품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에 활용되는 종이, 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재의 안전관리와 환경정책의 균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하상도 교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