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은 ‘소득주도 성장’ 핵심…최저임금 정책이 근간 흔들어”
“골목상권은 ‘소득주도 성장’ 핵심…최저임금 정책이 근간 흔들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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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간담회서 소상공인 애로사항 밝혀
카드 수수료 인하, 공제율 한도 폐지, 식사비 상향 등 건의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가 9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한도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을 주장했다.

이날 중앙회는 연매출 5억 원 이상인 카드 일반가맹점 수수료 평균 2.5% 적용으로 영업수지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자영업 환경을 감안한 가맹점 구분 없는 동일 카드수수료 적용 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1%대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위축, 최저임금·식재료 가격·임차료 인상에 따른 외식자영업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 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한도 폐지 및 공제율 109분의 9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제갈창균 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 관계자 6명과 외식업중앙회 회장단 2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제갈창균 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 관계자 6명과 외식업중앙회 회장단 24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간 전체 외식자영업소 약 66.2%(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결과)가 매출이 감소해 업종 변경 및 휴·폐업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어 식사비 한도를 1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율을 최대 40%로 적용해 골목상권 소득 증대 및 내수 진작 도모를 강조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이며 총론적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재 최저임금 정책 분위기는 서민들의 바닥 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것으로 보았지만 정작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라며 “특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은 범국가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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