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성명서 발표하고 특단 대책 마련 촉구
축산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사실상 농축산업 보호대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대폭 감소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허용범위 축소 △특별긴급관세 축소 △최소허용 보조지원 감축 등으로 농축산업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 당시 관세 철폐 및 세이프가드 조항 등으로 축산물 수입량 급증하고 있어 폐업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축단협은 "농축산업 수준이 개도국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직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유지는 농축산업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자세로 WTO 개도국 지위를 꼭 지켜내고 실효성 있는 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축산업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기재부와 농식품부 등 정부 당국과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매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미중 무역갈등이 WTO 개도국 지위 문제로 번지면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지난 7월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USTR(미무역대표부)은 기 제시한 기한인 90일이 되는 10월 23일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 명단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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