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마스크’ 등 3대 과제 선정 외식단체 보급
ICT 기반 주문·음식 포장 등 푸드테크 상용화 지원
농약 등 원유 잔류물질 국가 검사제 7월 도입
홍합 등 패류 안전 강화…수출 확대 기반 마련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한·중·일 아시아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한다. 또 식중독 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 조개류에 대한 식품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원유도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범국민 차원 ‘식사문화’ 개선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과 지자체 사례 분석, 국민들의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며,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참여 이벤트와 전문가 추천을 통해 위생기준을 준수하는 우수 한식당을 선정, 선도적인 모델로 제시할 예정이다. 음식 제공방식, 조리기구 관리 등 세부 실천 수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외식단체를 통해 보급한다.
또한 외식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형 식기와 도구 발굴을 위해 외식단체 등과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 제품은 외식단체를 통해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가칭)안심식당’ 지정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3대 과제를 실천하는 외식업체를 지자체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음식점, 지자체 지정 맛집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선도 사례를 확산해 나간다.
외식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등 지자체 재원을 마련해 개인 접시 등 물품과 융자를 지원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하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외식업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마스크 쓰기, 소독장치 구비 등 방역 상 중요한 사항은 상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외식영업자의 법정 교육 과정에 식사문화 개선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및 교육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TV 생활정보 프로그램, 공익광고, 드라마 등을 활용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인증을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하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전국소비자단체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방법을 교육하며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식사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외식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 기능성 소재 등을 이용한 주방용품 개발을 지원하고, 공모전으로 발굴한 혁신적인 주방기기와 식기 개발 아이디어는 상품화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ICT 기반 주문·매장 운영 시스템 구축, 음식 포장기술 개발 촉진은 물론 푸드테크 기술의 외식분야 상용화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사문화 개선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외식업체·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반기별로 조사해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우리 식사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 외식업체,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 식품산업 수출 증대 및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함이다.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중·일에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 식품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해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 수립,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해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식중독균 등을 체내에 농축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 굴, 바지락, 홍합 등 패류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패류 생산’을 목표로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패류 생산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에서 직접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구비해 미국, EU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도 오는 7월 도입된다.
현재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 시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매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