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관 ‘노변청담’ 토론 김재수 前장관 주제 발표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역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식량 안보에 위기감이 대두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식량 위기 가시화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및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변청담 주최, 식품음료신문 주관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재수 전(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경북대학교 초빙교수)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식량 사재기 등 파동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혼란에 비교적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 식품 공급 상황이 불안할 경우 가격이 상승해 결국 사재기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곡물과 먹거리 시장이 가진 특수성 때문인데, 전시나 재해 등 비상 시에는 상황이 돌변해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곡물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도 코로나19 이후 식량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 공항, 항만 등 수송망 차질, 바이러스로 인한 심리적 요인도 인류의 식량 문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에서 사막 메뚜기 떼가 출현해 엄청난 작물을 황폐화 시켜 피해가 엄청나다”며 “세계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나 대비가 돼 있지 않고 처리해본 경험도 없어 이 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는 농식품 분야도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수출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실물 경제, 금융, 서비스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 소비위축, 국경폐쇄 등이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부문에 서로 연관돼 있어 한 부문의 피해가 다른 부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예측이다.
국내의 경우 원료 수급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으나 농촌 인력 확보 차질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농촌 지역사회의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내·외국인 공급이 어려워 농번기 일손과 시설·축산농가의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 제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 수출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난대비용 식품(라면, 즉석밥 등) 및 면역개선 식품(인삼 등)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량 수급상황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곡물 상황을 보면 연간 곡물 수요량은 약 2100만 톤이나 생산은 450만 톤 수준으로 곡물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분 1600만 톤 정도를 매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며, 소득 증대와 소비 패턴 다양화로 축산물 소비 증대는 불가피해 사료용 곡물도 수입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고 한국 식품의 세계화 노력 △면역력 증진, 건강식품 개발과 투자 증대 △전문가들과의 협동 연구,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의 분야와의 융복합·동반 연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물론 예측 가능한 위기나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해 국가의 1차적 역할은 중요하지만 한계는 존재하며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등 예측이 어려운 위기에 대비해 국가와 민간(기업)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기초연구와 총체적 비상 대비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하며, 민간은 글로벌 소비트렌드에 맞춰 식품을 개발해 한국 식품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는 역할이 더 증대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식량을 보는 인식, 생산 여건과 상황, 농업관련 조직과 기능 그리고 농식품 분야의 기업과 유관 기관의 역할과 자세를 보면서 큰 우려를 하게 된다”며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먹거리 부족과 미래 식량 부족 등 복합적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식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농식품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은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1970년 이래 계속 악화돼 부족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불안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생산면적과 생산 여건을 감안할 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부족한 식량자원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돼 남아돌고 있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과 수입곡물을 국내 생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이군호 발행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의 불안정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휴 농지가 풍부한 남미나 우즈베키스탄 등에 농업 기지 구축은 물론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와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농지 보전은 필수이고 효율성 높은 농산물 생산계획 추진을 통해 자급률을 최소 60% 이상 끌어 올려야 한다”며 “식량 소비 및 유통 부문에서는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식품 생산 판매 장려하고, 지역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범국민운동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