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론

“떡볶이떡 등 대기업 직접 생산 땐 독과점으로 소상공인 밀려날 것”

산업의 다양성 측면 대기업 진출은 균형 파괴
가정간편식 추세 속 선택권 제약·가격 인상 우려
기술 공유 등 대기업–中企 상생 방안 모색해야
중기부 “대기업 의견도 최대한 수렴 객관적 판단”

“대기업에서 OEM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결국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시장이 잠식돼 소상공인들은 도태되고 말 것이며,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술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경쟁을 잃는 건 당연하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떡볶이 소상공인 제조업체 관계자는 울분을 토해냈다.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대기업의 떡볶이 간편식 시장 진출은 자본을 앞세운 시장잠식과 소상공인 퇴출에 따른 독과점 및 소비자 선택권 박탈 등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떡볶이는 전통식품의 문화적 계승 측면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호할 합리적 명분이 충분하며, 대기업과 상호 공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기형 공주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떡볶이 세계화를 위한 국제문화 형성 및 각 나라별 식문화에 맞춘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에 주력하고,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며, 중소기업에서의 OEM 방식의 생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다양한 소비자 계층의 기호도를 만족시키는 식감과 맛을 가지는 떡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전통기술에 기반한 떡볶이 떡과 소스, 조리방법에 관한 기술개발, 가공 기계의 자동화, 위생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HMR 식품에 떡볶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업체에 대한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 및 연구소 등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계층의 기호도를 만족시키는 식감을 가지는 떡과 다양한 맛의 소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우리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온 떡볶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보호·육성은 필요하다. 현재 많은 식품의 제조 형태가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으로 가고 있고, 떡볶이 생산업체도 약 60%가 가정간편식 생산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진출한 경우 시장의 독점으로 소상공인이 출시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줄어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가격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떡볶이 소상공인들은 전통식품 제조업체로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인적, 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 육성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호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의 다양성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무형문화재처럼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과 활력을 더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이 돼야 하며,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돼야 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은 처음에 저가를 앞세워 소비자를 유혹한 뒤 독과점이 형성되면 가격을 높여 소비자를 우롱한다. 때문에 모든 산업을 균형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떡볶이 시장 진출은 이러한 균형을 파괴하는 일임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떡볶이 떡은 국민대표 먹을거리라는 점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이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기업들의 주장은 일리 있다”며 “그러나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안정성 문제는 이미 떡류가 국가가 제시한 객관적인 안전지표인 HACCP 의무적용 품목이라는 점에서 적합업종 지정의 최소 요건은 충족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시설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소상공인 업종과 연관을 맺고 있는 생산시설 제조업체들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어 산업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 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확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로 다가왔으나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업계의 체질 개선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며 “소상공인들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상공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세금을 내고 물건을 소비하는 경제 주체의 시각으로 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덕 인덕식품 대표는 “대기업에서 떡볶이를 직접 생산해 공격적으로 시장을 잠식한다면 소상공인 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가격 경쟁과 마케팅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며,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나마 OEM 납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대기업에서 손을 대고 떡볶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오직 이익을 향한 과욕으로 가득한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국내 떡볶이 제조업체 중 99.2%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면류 제조업 사례에서 보듯 고유업종이 폐지된 5년 동안 대기업이 시장진출을 하면서 면류 자체 생산업체의 폐업이 증가했으며, 2011년 적합업종 재지정 후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대기업에서 떡볶이 직접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떡볶이 제조업 역시 면류의 사례를 되풀이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현재도 많은 대기업 제품들이 OEM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소식품기업과 상생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이 떡볶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소상공인은 피해가 막심하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떡볶이 시장 진출은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 사무관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향후 심의위원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기부의 기본적인 모토는 상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지지 않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는 “현재 쌀가공식품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떡볶이다. 대기업은 이것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며 “권투, 레슬링, 씨름 등은 각 체급이 다 정해져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한다. 생계형 적합업종도 체급을 나눠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민 경제 품목…대기업 독점 막을 안전장치 필요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나라 대표 간식인 떡볶이는 대중의 사랑은 물론 식품 제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생계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떡볶이 생산업체의 99.2%가 소상공인으로 집계될 만큼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급식 감소 등으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고, 재무구조나 유통망 등이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까닭에 미래 생존 여부를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떡볶이 생산업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문 턱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은 물론 마케팅과 유통망까지 전 영역에 걸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은 소상공인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이는 경쟁을 떠나 관련 산업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 관련 업계를 오랫동안 지키며 업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소상공인 보호

▨ 김문수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대-중소·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이끌어 온 떡볶이 시장임에도 대기업은 OEM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의지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 불안정한 유통망을 가진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떡볶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보호 받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