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올 연말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업계 반발이 거세자 보증금 제도 시행을 염두하고 시연회를 연지 열흘 만에 유예하기로 했다.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 매장을 포함해 3만8000여 곳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등 커피 전문점을 비롯해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 매장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보증금 제도는 가맹점이 일회용 컵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 구입 비용, 컵 수거 비용, 보증금 반환 시 카드 수수료 등 직간접적 비용을 떠안아야 해 반발이 거셌다.

실제 환경부 시연회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가 준비되지 않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강행키로 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이중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 재활용 재고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만 환경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제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일회용 컵 표시라벨 단가는 공통 라벨의 경우 개당 6.99원이며 제작 및 배송기간이 최대 3주가 소요된다. 처리지원금은 비표준 용기 10원, 표준 용기 4원이다.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맹점주는 보증금센터에서 라벨을 최소 3주 전에 6.99원에 구매하고 회수처리 지원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나의 컵에 대한 회수, 반납 과정에 약 11~17원이 드는 셈이다. 또 배송기간을 고려해 3~4주치를 미리 구매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또한 컵 회수 과정에서의 위생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가맹점은 반납된 컵을 매장에 보관해뒀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업체가 수거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 번에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보관 과정에서의 세균 번식 및 오염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또 컵을 보관할 여유 공간이 미흡할 경우 역시 위생 문제는 불가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진 않았다. 또 현재 제도는 위생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적재 공간이 협소한 매장의 경우 보관 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또 컵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회용 컵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회수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물질 오염, 컵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위생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위생 문제를 지적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을 촉구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모임 ‘컵가디언즈’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증금제 시행 촉구 서명운동에는 엿새 만에 32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라벨 구매비 등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부분의 재원을 보조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 측과 소통해 가맹점 지원 방안 및 위생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증금관리센터 인터넷 게시판에는 가맹점주들의 제도 개선 및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와 협의회, 보증금관리센터 등이 첫 간담회를 진행한 17일부터 2차 간담회 및 유예가 결정된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작성된 게시글만 670건 이상에 달한다. 특히 20일 이후부터는 라벨을 미리 구입한 소상공인들의 환불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