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답보 상태인 식량자급률 상황과 더불어 농촌진흥청이 진행 중인 품종 보급, 생산량 예측, 농업위성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주권 확보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추진업무로서, 특히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와 발을 맞춰 가루쌀 사업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여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국감에선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식량주권 강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기본업무는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오히려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종자산업의 경쟁력은 낮다. 종자의 국제 수출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수치상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예산에 합당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농촌진흥청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며 쌀 등 일부 품종과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는 시선을 세계 시장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식용 곡물 식량자급률은 2017년 48.7%, 2018년 46.9%, 2019년 45.8%, 2020년 45.8%를 기록했고 올해 목표치는 55.4%이다. 쌀과 밀, 보리 등 주식자급률은 2017년 66%, 2018년 62.8%, 2019년 60.8%, 2020년 60.4% 등 하락 추세를 보인다. 올해 목표치는 63.6%이다.

조 청장은 “종자 및 식량 자급률의 중요성은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식량작물, 축산자원 등 민간화하기 힘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이중에선 해외수출과 상충하는 품목도 분명 존재한다”고 답변하며 “국내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원과 축산자원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의 자급률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품종들이 해외에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바로미2’를 보급 중인데 재배성, 현장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바로미2’가 시장에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지 품질의 특성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특성 안정화 없이 재배면적만 급격히 늘려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생산자가 재배하기 좋은 품종,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종의 재배성과 시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질미인 ‘바로미2’는 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쌀로 밀가루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품종이다. 일반 쌀은 전분 구조가 밀착돼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려면 물에 불린 후 건조·제분하는 습식제분을 해야 한다. 반면 분질미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있어 건식 제분이 가능하다. 습식제분보다 비용이 낮고 전분 손상도 적어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유리하고 대량생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촌진흥청은 ‘바로미2’의 재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늘리고 가공업체와 연계해 산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기 위해 2027년까지 분질미 20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 청장은 “아직 완전한 품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루쌀의 재배단계에서의 장점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장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쌀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의 쌀 생산량 예측이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최근 10년간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의 쌀 생산량 예측치와 최종 생산량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농촌진흥청의 평균 오차율(2.0%)이 통계청(1.2%)보다 0.8%p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쌀 생산량 예측은 정부 양곡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통계”라며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상기후가 늘고 예측모델 적용 품종의 재배 면적이 감소해 오차율이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생육조사 실측결과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품종 현행화, 기상요소 반영 고도화 등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농업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문제시됐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정책 수립을 위해 농작물 작황 등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2025년 발사를 예정 중인 ‘농림위성(농업위성)’도 낮은 해상도에 따른 활용성 등에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현 추진되고 있는 위성의 계획대로라면 너무 낮은 해상도로 농작물의 작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쏘아올린 위성이 자칫 제 역할을 못하는 깡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띄우려는 농업 위성의 카메라 해상도가 떨어져 벼의 생육상황 등을 추정할 수 없다. 1116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농림위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 사업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드론과 위성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작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해 농작물 수급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위성을 띄워서 적절히 활용하고 관측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판매 금지된 농약의 인터넷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12년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의 통신 판매가 금지됐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밀수 농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8월까지 적발 건수를 보면, 고작 1건에 불과했다. 통신 판매의 경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청장은 “포털사이트에 점을 찍어 검색하면 (농약 종류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농약의 불법 유통 구조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