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의 식품창업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0)
실리콘밸리의 식품창업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6.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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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고기·달걀 등 식품 패러다임 바꿔
기술 쇄국주의·규제로 국내선 창업 막혀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는 지명에 반영된 것처럼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보유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됐다.

우리나라에도 각종 산업단지와 복합단지들이 여러 지역에 산재돼 있지만 단순히 공장들이 입주한 것이 아닌 기술집약적 연구소와 개발자들이 모인 곳이라 매우 독특한 문화와 기업들의 구성으로 유명하다.

이런 실리콘밸리에는 과거 반도체부터 최근 인공지능까지 주로 전자 및 프로그램과 바이오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 식품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인공 고기 제조, 인공 달걀, 배달 로봇, 로봇을 이용한 피자 제조 등 분야도 매우 다양하고 단순히 스타업 차원을 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도 곧 유사한 신생 업체가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양한 푸드테크 기업 중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 불가능한 식품)’이라는 회사가 만든 햄버거가 인기라고 한다. 이 회사는 도축한 소고기를 사용해 패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소고기 세포배양을 통해 제조하고, 공장에서 일괄 생산한다고 하니 기존 축산농가에서 공급되는 소고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공상과학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회사는 이런 소고기 패티를 이용해 최근 ‘임파서블 햄버거’를 개발, 실리콘밸리 인근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있다. 가격이 약 16달러(1만8000원)로 국내 수제버거 가격 2배에 이르지만 질감이나 맛이 햄버거와 거의 흡사하고 고기 특유 쫀득함도 있어 고급 소고기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파서블 푸드’서 만든 햄버거 인기
소고기 세포  배양…값싸고 맛있는 메뉴 

하지만 이런 보도를 보면서 국내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과도한 규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업이 불가능하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최근 GMO 관련 일부 소비자들의 공포와 거부감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련 단체 이해관계로 인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근거나 설명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다.

만약 공장에서 세포배양을 통해 만든 소고기 역시 거부감을 가지고 단점만을 들춰낼 것이 뻔해 어느 누구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법령 역시 식품 유형이나 영업 종류 등이 행정 편의적으로 법령에 규정대로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신규 창업이나 제품 생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창업자들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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