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보다 사람”…식약처,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로 혁신 성장 지원
“제품보다 사람”…식약처,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로 혁신 성장 지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1.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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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주최 수요포럼서 식약처 한상배 국장 올해 정책 방향 제시 주목

식약처가 올해 정책 방향을 제품보다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체계 혁신 △민감 계층 먹을거리 확보 △혁신성장 지원 및 안전기준 세계화 추진 △국민과 공감 및 소통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천연유래 소재 인정 등 안전과 크게 무관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국 비관세 장벽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본지 주최 올해 첫 실시한 ‘글로벌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올해 식약처의 식품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새 총리가 저성장 기조에 있는 국내 경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모든 정책을 경제 발전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올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과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한상배 국장은 수요포럼서 올해 정책 방향을 제품보다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안전과 크게 무관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식약처 한상배 국장은 수요포럼서 올해 정책 방향을 제품보다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안전과 크게 무관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올해 식약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안전시스템 고도화에 주력해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나선다.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CCP 모니터링을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GMO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이력추적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나선다.

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수입식품 전(全) 주기 위해우려식품 자동선정 및 집중 검사는 물론 해외 위해 정보, 수거·검사 결과, 부작용 정보 등을 종합해 잠재 이슈를 예측하는 ‘위해정보감시시스템(K-RISS)’를 오는 7월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올해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할 방침인데, 우유·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제도’를 하반기부터 기존 농산물, 식육·계란에서 수산물, 유제품까지 확대 시행하고,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4월) 및 식육포장관리업 해썹 적용 의무화(12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조·가공·수입·소비 단계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말 연 매출액 1억 미만 업체의 어린이기호식품 등도 해썹 의무화가 적용되고, 해썹의 확대보다는 질을 높이는 고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영유아,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에 100%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프랜차이즈 등에선 고카페인 식품,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된다. 또 어린이용 건기식에는 착색료 등 첨가물(40종)이 사용금지된다.

고령친화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함량·경도 등 기준규격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밀키트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

밀키트 규격 마련…특수의료용도식품 독립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업계 요구 최대한 반영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가능…맞춤형 건기식 운영
수출 식품 국가 인증제 실시…소비기한제 추진

스마트해썹 도입…블록 체인 활용한 이력 추진
잠재 이슈 예측하는 ‘위해정보시스템’ 7월 구축

소비 트렌드에도 선제적 대응하고자 HMR 등 다소비식품과 논란이 됐던 햄버거 패티,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배달 음식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통 형태인 무인 편의점·카페 등의 위생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 위해 식품 판매금지 및 불법 정보 차단조치도 의무화 추진한다.

무엇보다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서고 국가간 식품안전 규제 조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시행 및 건기식 소분·혼합 판매 허용하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식품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은 물론 카페·음식점 등의 경우 위생·안전 위해가 없을 때 ‘옥외영업’도 원칙적 허용한다.

특히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재검사가 가능해지며, 건기식 GMP 평가 시 해썹 인증과 연계 평가해 GMP 평가항목 92개 중 해썹과 유사한 32개 항목은 상호 인정한다.

한 국장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여전히 말들이 많지만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업계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중심 기준·규격 및 해썹, GMP 인증제도 조화, 양자협의 및 공적개발협력 확대 등 ‘원아시아 프로젝터’를 추진하고, 코덱스 항생제 내성관리 국제규범 채택 등 국제 식품안전규제 프레임 주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식품 수출 시 안전성·기능성 등을 정부에서 직접 증명하는 ‘국가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 외에도 커피전문점 조리커피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확대 등 소비자 제공 강화하고, 소비기한표시제 도입도 소비자와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올해 말부터 업체별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 마련이 추진돼 논란도 예상된다.

한 국장은 “많은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비합리적 규제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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