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aT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K-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제품 대비 가격 4분의 1에 불과한 모방제품을 만들어 우리 식품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품 형태나 라벨 위주의 디자인 측면으로만 표절 여부 가리는 현 제도로는 해결이 힘든 만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문제는 국내에서도 중소식품기업이 오랜 시간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한 제품을 대기업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며 중소기업 제품을 고사시키는 일들이 만연해 식품업계 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미투 제품의 문제점을 국내부터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 2017년 오리온에서 출시한 ‘꼬북칩’이 일본 제과업체인 야마자키 비스킷에서 출시한 ‘에아리아루(Aerial)’와 비교해 포장디자인, 상품명 등은 다르지만 내용물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오리온에서는 2017년 제품 출시 당시 8년을 매달린 끝에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지만 외양은 물론 맛까지 유사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면서 “오리온에서 말한 8년 전은 공교롭게도 에아리아루가 처음 출시한 2009년”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오리온이 개발·출시한 ‘초코파이’의 경우 중국 등에서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러한 일들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이 똑같이 만들어 생계를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aT가 연구용역이라도 실시해 기업들이 땀 흘려 개발한 제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식품기업이 제품을 수출했을 때 외국 미투제품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는 말처럼 우리 식품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내부 규정 정비”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서 우리 배 등 과일이 현지 미투 제품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역시 “해외 미투제품과 관련해 중국 30~40%가량이 모방품이고, 이중 3%가 한국산 제품이다. 배와 단감의 경우 우리 제품과 비교해 20~25% 수준이어서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aT 해외지사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빠른 시간 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현재는 현지 짝퉁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K-푸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특허출원하고 상표 등록 등을 추진해 해외 미투 제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5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던 우리 김치 표기를 파오차이로 명칭한 것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도 작년 11월 중국이 차오파이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하며, 환구시보는 ‘중국 주도로 김치산업 국제표준이 제정’됐다는 보도를 전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급식 개선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군에서 급식에 대해 경쟁입찰 시스템으로 개선하며, 식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으로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심을 위해 책임지는 군이 수입산 식재료를 장병에게 제공하는 일 만큼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역시 군 급식조달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조달 시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경쟁조달체제로 시스템 전환 시 저가경쟁과 수입산 식재료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산과 지역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사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는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 등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도 있다. 학교급식에서는 수의계약이 45%를 넘는다.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의 학교급식 운영 체계를 추진할 것을 건의한 상태며, 실제 일부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다. 군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은 곡물수출제한, 자국비축 확대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국은 대응이 미진해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내 콩, 밀 등 곡물수매비축과 관련 선진국과 비교해 기준량과 소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콩 수매비축 기준량은 중국과 일본이 1년, 2~3개월 소비량이지만 한국은 2~4일에 불과했고, 국내 한해 밀 소비량이 212만 톤(식용)이지만 비축 기준량은 0.47~1.41%인 1만~3만 톤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등은 곡물을 수출제한하고 있으며 필리핀, UAE,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은 자국 내 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위 의원은 “정부가 국내산 콩 6만 톤에 대한 수매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수매량은 0.9%인 557톤에 그쳤다.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인 2017년도 계획 3만 톤에 수매량 1만 729톤(35.8%)이었다. 수매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아 매년 수매계획 미달성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도 국내 식량안보 적색불이 켜졌다는 위 의원 의견에 동참하며 비축물량의 장기 보존을 위해 저온물류창고 구축 등 aT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사장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 위기 속에서 먹을거리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밀, 콩 등 원료에 대해 비축물량을 확대해야 하지만 많은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앞서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곡물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 식품가공단지(콤비나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국내 식량 수급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