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배달음식의 위생관리 문제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수입식품 안전문제를 비롯해 국내 식품기업들의 식품위생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식품 소비기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2018년과 비교해 2021년 4배 급증했다. 이 기간 이물신고건수가 800건에서 2800건 등 3.5배 늘었다. 하지만 배달음식 제공 업소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역시 “현재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만 61만 개소에 달하며 식품위생관리 문제가 해마다 대두되고 있다. 이물관련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특히 6월 말 기준 920개 행정처분 중 860건이 가벼운 시정명령으로 끝났고, 과징금 처분은 9건에 불과하다. 위생적 취급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배달음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늘고 있어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배달음식 제공하는 업소 관리 측면에서도 9개 브랜드 95개 업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방 CCTV 설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현장 반응을 수렴해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기식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남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 국내 판매 신고가 442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SNS에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는 정보도 있다. 문제는 인도산의 경우 부정 원료가 혼입돼 인도에서도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도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온라인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남 의원은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입국이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 문제는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수용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on-GMO 표시가 우선적으로 일부 합의가 된 내용을 먼저 추진하고. 완전표시제 역시 논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생수 4병을 꺼내 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를 보면 어떤 것은 먹는샘물이고 어떤 것은 혼합음료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먹는샘물은 환경부, 혼합음료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주무부처다. 문제는 먹는샘물보다 혼합음료의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함에도 식약처는 환경부와 달리 수질검사보고, 제품 수거검사, 위반규정 등이 없다”며 식약처 식품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기후 변화 때문에 윤리적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채식이 인기를 끌자 일부 식품업체에서 식약처가 인증해 준 비건인증원에서 비건인증을 획득했다고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식약처의 비건인증원 인증효력은 2019년 5월 이후 사후 인증제로 전환됐다. 효력도 없는데 풀무원, 삼양식품 등 식품업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허위·광고하고 있는 기업체에 시정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식약처가 비건식품에 대한 사후 실증을 진행해야 하고, 윤리의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수입식품 중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식품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증하는 추세지만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수입식품은 통제가 쉽지 않지만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문제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 수입차단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각 방송 등에서 제품별 연장기한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식품 소비기한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제품군별로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품군별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산업협회에 가입한 업체 중 점자표기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161개 곳 중 7개로 전체 4.3% 불과하고 표기내용도 맥주, 탄산음료, 우유, 라면 등 단순하다. 심지어 점자가 표시된 제품 중에는 점자가 작아 시각장애인들이 알아볼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 평범한 장보기가 시각장애인들에게 결코 평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식품 점자표기를)단번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장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식품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식품위생 안전에 있어 식품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 불안감이 큰데도, 식약처가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물이 혼입된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27%에서 2020년 41%로 크게 늘었다. 이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냐. 식약처가 한 발 더 나아가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감을 잠재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