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식초 등에 활용하는 주정원료 관세 0% 적용
커피 원두 할당관세 0%…전지·탈지분유 650톤에도
가공용 대두 1만 톤 증량 장류 등 재료비 부담 경감
최근 원부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물가안정이 정부 최대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올 연말까지 분유, 대두 등 식품원료에 무관세 적용 및 저율관세적용물량(TRQ) 증량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입산 식품원료부터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조치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민 물가안정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분유류, 커피 원두, 주정원료, 가공용 대두 등 수입산 식품원료에 할당관세 등을 적용한다.
20·40·176%로 차등 적용되던 분유 1만톤에 할당관세 0%를 일괄 적용해 현재 저율관세적용물량(TRQ)을 시행 중인 전지 및 탈지분유 잔여물량 656톤에도 관세가 0%로 적용된다.
가격이 급등한 수입산 커피 원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생두(2%), 볶은 원두(8%) 수입전량에 대해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소주, 식초, 고추장 등 활용 범위가 넓은 주정원료 역시 전년대비 수입단가(조주정 43.2%, 매니옥칩 13.2%)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10%였던 관세가 0%로 적용된다.
가공용 대두는 저율관세적용물량을 25만4000톤에서 26만4000톤으로 1만톤 증량한다. 올 연말까지 물량을 늘려 두부 및 장류 등 외식업계 원재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도 오는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원활한 육류 공급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5만톤에 대한 0%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돼지고기는 할당물량 2만톤을 증량한다. 기존 삼겹 1만톤(냉동 2000톤, 냉장 8000톤), 기타 4만톤(냉동 3만6000톤, 냉장 4000톤)에서 삼겹 물량이 3만톤(냉동 12000톤, 냉장 180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도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호주산 소고기 16.0%, 미국 10.6%로 적용되던 관세를 0%로 변경해 수입단가와 최종 소비자가격을 하락하겠다는 것.
닭고기 8만2500톤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또 주요 닭고기 공급업체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
계란의 경우 계란공판장을 활성화해 불확실한 산지거래 관행을 개선해 투명한 가격체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공판장 상장수수료,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산란계 농가의 공판장 출하와 계란 유통상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품목을 조기방출하고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급관리를 조절할 방침이다.
감자는 7~8월 중으로 국산 비축감자 4000톤을 매입해 즉시 방출하고 호주산 700톤을 수입해 8월부터 공급한다. 또 오는 8~9월 미국산 감자 추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늘 3100톤, 양파 9200톤의 비축물량은 이달 중으로 조기 방출하고 중국 및 일본 등으로부터 저율관세적용물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무, 배추는 채소가격안정제 국고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30→35%)한다.
재배면적 10% 감소에 따라 최근 출하량이 줄어든 대파도 수입 분량 448톤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간 할당관세 0%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11월부터는 대파의 주 재배지역인 전남에서 대파 출하가 본격 이뤄지면 국내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참깨류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도매가격이 상승한 것을 고려해 저율관세적용물량을 3000톤 늘려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과, 배는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전년대비 계약재배를 확대(사과 35%, 배 28%)할 예정이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등 수요가 많은 대중성어종의 가격동향을 밀착점검해 가격 상승 품목은 상시방출 체제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및 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이 가능토록 비축물량 1만톤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