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지만 행정부는 묵묵하게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 이후 식품 안전 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K푸드 활약과 함께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으로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 대한민국 식약처를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수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뼈를 깎는 노력과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0년간 식품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다가 갑자기 칭찬 일색이라 의아해할 수도 있으나, 지속해서 밝혀왔듯이 필자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했었고, 누구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애정으로 발전을 기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건 전문가라면 모두 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불량식품 근절 정책 때부터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들을 단죄하면서 엄하게 지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한 식품산업 종사자들이 일정한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데 역점을 다해 왔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가 국민에게 깊숙이 인지된 지 오래고, 식약처의 발표나 보도자료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게 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식품안전정책국에서는 국장이 직접 소비자나 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전과 무관하면서도 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수많은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근으로는 식품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식중독 김치’, ‘식중독 고춧가루’ 사건으로 인해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검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확충하여 단속과 수거검사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규정을 통해 안전한 식품 관리에 힘쓰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응원을 보내면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입식품 검사 강화 및 수거검사 횟수 증가 등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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