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때문에 (대면)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식약처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역행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마당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지. 이러한 규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짚어주시고 관련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국무총리에게 한 발언이다.

신규 식품·외식 영업자의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을 시행한 지 반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세다.

올 1월부터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전 집합교육(외식 6시간, 식품 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리출석, 커리큘럼 부족 등의 문제점이 만연한 온라인교육이 대면교육과 비교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식품·외식업은 대면교육을 통해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점은 비대면 화상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이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외식 교육기관 한 단체 관계자는 “신규집합교육을 이수하러 온 영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부터, 허리를 다친 사람,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까지 예외없이 교육을 받다 보니 민원이 상당하다”며 “중요한 건 대부분 불만들이 교육 이수 후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 수가 전체 90% 이상에 달한다. 정작 본인들의 교육은 이수했지만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신규영업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단체에서는 집합교육을 해야 교육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영업자간 교류도 형성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집합교육의 경우 중요 부분 강의 내용의 반복 학습이 어렵다. 반면 화상회의교육을 실시할 경우 중요 강의내용을 반복 숙지해 확실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위생교육 수료자 설문조사결과 89% 이상이 온라인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교육이 보편화됐음에도 비효율적인 집합교육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본다”며 “엔데믹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법으로 제정이 됐어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면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집합교육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과 병행해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집합교육 시행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온라인교육 시 대리수강 문제였다. 줌 등과 같은 화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영업자의 교육 이수 화면이 자동 저장돼 대리수강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집합교육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대 흐름상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적어도 처음 진입하는 영업자는 단 하루라도 집중력이 요구되는 대면교육을 통해 관련 법렵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달 초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시행 1년도 안돼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영업자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다”면서도 “1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간담회 등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