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상표 등 수천 건 불법 출원…디자인 도용도
중국 등 온라인 정품 사진 올려 놓고 배송엔 가품 판매
안전사고 발생 땐 한국 식품 안전성 신뢰 위기 초래
분쟁 예방·대응 위한 핫 라인-전담 지원 체계 구축키로
‘민관 협의회’ 소통 기반 조성…해외 협력 채널 마련도
식품산업협회가 K-브랜드의 해외 지식재산보호 파수꾼으로 나섰다. K-브랜드 상표 도용 피해 등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손을 잡았다.
협회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경우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식품은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위조품이라는 생각보다 한국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자칫 국가 신뢰도면에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불법상표브로커 ‘김광춘’이 한국의 식품·외식·소비재 상표를 도용·무단 선출원 후 상표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브랜드가 이를 무시하고 중국에 진출하면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바리바게뜨’라는 상표 등록 후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상표매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중국 내 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지방정부·공안국 및 주중프랑스대사관 등에 총 3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파리바게뜨를 압박한 바 있다.
김광춘은 개인 명의 외에 9개 회사를 설립해 2020년 당시 상품 및 서비스업에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해찬들, 베지밀, 맘스터치, 불고기 브라더스, 아모레, 굽네치킨 등 약 3407건의 상표를 무단 출원했다.
당시 협회는 대상, 샘표식품, 흥국에프앤비 등과 김광춘에 대해 무효심판과 불사용취소심판을 동시에 청구, 2021년 5월 김광춘 무단선점 등록상표이 완전소멸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중국 청도태양초식품은 ‘사나이’ 브랜드를 앞세워 한국 식품기업의 제품의 디자인을 불법 침해하기도 했다.
해당 브랜드는 한국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 아닌 상품에도 패키지에 한글을 기재해 한국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처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협회는 대상, 삼양식품, 오뚜기, CJ제일제당 등과 협의체 구성해 유사 패키지 디자인 도용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위조품이 조잡해 쉽게 가품 판독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인쇄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구분이 쉽지 않다. 또 온라인상에는 정품 사진을 올려놓고, 배송에는 가품가 섞어 파는 경우가 늘면서 위조상품의 추적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작년부터 중국 현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실태조사부터 증거수집, 법률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에는 행정단속 4건과 디자인침해취소심판 1건,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약 50여 건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이번 협약은 우리 식품 브랜드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민관이 공동 대응하는 토대가 마련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K-브랜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대응 지원을 위해 해외 분쟁 대응 핫라인 및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K-브랜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한다.
또 해외 관계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분쟁 협력체계 구축하고 현지 지재권 법제도, 위변조 방지 기술 등 관련 교육을 통한 시너지 제고에 협력한다.
지식재산보호원과 협·단체는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며, 보호원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평상시 분쟁 예방과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기반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분쟁 대응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와 해외 협력채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율 식품산업협회장은 “K푸드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해외 위조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조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현지매출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식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저품질의 위조품을 정품으로 착각하고 섭취한 후 탈이 날 경우 K-푸드의 품질과 위생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위·모조품 대응이 절실하다”며 “협회는 출범한 공동대응 협의회 식품분과를 주관하고, 이를 통해 K푸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