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코코아생두·커피 등 지속 적용-전지분유는 연장 바라
가격차등제 신규 업체 가공유 지원, 원유 용도 세분화 요청
장류 부가세 종료 노력 중…K-Food 로고 등록 55개국 확대
韓차관 “예산 4500억 밀 구매 지원…다른 소재 적용 협의
업계 원가 부담 완화 과제 발굴 병행 담합 등엔 엄정 조치”
식품업계가 원당, 코코아생두, 커피, 감자·변성전분, 조제땅콩, 계란가공품 등 작황 부진 등으로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식품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제분·제당 등 소재업체에서는 경영 안정을 위한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유업계에서는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원유 용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3일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웰푸드, 농심, 오리온, SPC, 풀무원, 동원F&B, 삼양사 등 식품업계 19개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는 현재 처한 현실을 토로하며, 경영상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동서식품, 농심, 삼양식품, SPC 등은 원당, 코코아생두, 커피, 감자·변성전분, 조제땅콩,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재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속 적용을 건의했다. 오리온은 올 상반기에 종료되는 전지·탈지분유에 대해 연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차관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24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업계 건의사항은 없었으나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말까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10%P 상향하고,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세 적용기한 연장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풀무원 등은 K-Food 로고 상표권 등록 추진을 건의했다. 해외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일환이다.
또 빙그레 등 유업계에서는 용도별 가격차등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 가공유 사용 지원 확대 및 원유 용도 세분화를 요청했다.
한 차관은 “식품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작년 미국·일본·유럽연합(EU, 27개국) 등 총 48개 국가에 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고, 올해는 5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류업계에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된 장류제품 부가세 기한을 종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류업계 한 관계자는 “장류업계는 제품 생산과 산업발전을 위해 생산원료비, 시설투자비, 마케팅 광고비, 연구개발비 등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세 정책에 따라 환급받아야할 세액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손해를 보는 금액이 전체 매출 6% 이상에 달한다. 특히 간장업계의 경우 원료가 되는 탈지대두가 아닌 가공식품 원료여서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하소연했다.
한 차관은 “이 문제와 관련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기한 연장 해제 조치는 사실상 쉽지 않다. 앞으로도 기재부에 업계 상황을 전달해 조속히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제분업계에서는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원료값이 최고점에서 30% 정도 떨어진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K-푸드 세계화에 발맞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R&D가 절실한데,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올해부터 제분업계 밀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4500억 원가량을 마련했다. 올리브유 등 타 식품소재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게 요청했다.
한 차관은 “지난1월 2%대(2.8%)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등의 영향으로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2월 3.1%를 기록했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에너지·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의 어려움에도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8개월 연속으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 가격이 주요 곡물·유지류 가격 하락에도 지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그리드플레이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개사 중 23개사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된 상황을 보면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식품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 시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식품업계에서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차관은 “농식품부는 그간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기업에 대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단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