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p 상향
영세 음식점 공제율 확대 적용 2026년까지 연장
한훈 농식품부 차관이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및 외식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물가 하락 기조 유지 및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물가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차관은 “전체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 정점(6.3%)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외식물가 역시 작년 9월 정점(9.0%)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9월 기준 4.9%로 아직은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외식 품목들의 메뉴 가격 인상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향후에도 외식물가의 하향·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BBQ, 피자알볼로 등과 같이 원가절감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식업체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점차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BBQ는 올리브오일 100%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50% 블랜딩 오일로 변경하며 기존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자알볼로는 전 제품 가격을 평균 4000원에서 최대 6500원 할인했다.
한 차관은 “외식물가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높은 외식물가는 소비자의 지출 여력을 낮춰 소비를 감소시키고 서민경제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큰 만큼 외식업계는 전사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어려운 시기 외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더욱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8에서 109/9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업계는 연매출 4억 원 이하 109/9에서 110/10을 6억 원 이하까지, 연매출 4억 원 초과 108/8에서 109/9를 6억 원 초과로 각각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외식업육성자금의 한도를 기존 15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조리·서빙로봇 등은 물론 고객 데이터 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푸드테크를 강화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차관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10%p 상향했고,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의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업계가 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농식품부는 칩용감자, 원당, 설탕, 커피 등 주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및 부가세 면세 등을 통해 구매 부담을 낮췄고,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음식점업 취업이 제한된 재외동포(F-4)의 취업을 전면 허용했다.
한 차관은 “엘리뇨 등 이상기후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라 일부 수입 원자재의 수급불안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필요한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