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정보 공유 확대…밀키트 등 규격 업계 수렴도
신개념 창업, 무등록 함정에 빠져…영업 종류 규제 확 바뀌어야

◇조윤미 대표(C&I 소비자연구소)=올해 PLS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현장, 농민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현재는 정착 단계에 다다랐다. 하나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PLS법은 미국에서는 2006년 도입돼 우리나라는 10년이나 뒤쳐진 것이다. 처음에는 도입, 적용이 힘든 것으로 생각해 주저했다가 이제는 해야 하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돼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식약처의 정책 개선 내용을 봤을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추진일정 중에 곁가지들을 쳐나가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계란 세척과 난각표시 관련 규정에서 세척돼서 유통될 경우 냉장 유통과정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냉장·냉동 홀 체인(Whole-chain)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구축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와 냉장·냉동 탑차 관련 기술적인 부분까지 여러 측면에서 정부-업계, 산업 간의 협력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었다. 기업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중점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식품 위해 사건의 경우 잔류 농약 등 문제들이 관리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최근 생물학적 미생물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3-4년 사이에 미생물위해요소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홀 체인 시스템이 제조에서 유통단계까지 관리되지 않으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는 소비 시장을 넘어서 제조 시장 및 생산자에서부터 시작된다. 농약, 살충제 등 잔류 문제는 기준규격을 어겼다는 것이지,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미생물 문제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후에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도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살모넬라 등 미생물로 인한 사망사건이 매해 6~7건씩 기록되고 있다. 이력 추적, 위해 역학 조사 등이 준비되지 않아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식약처 등 정부기관들이 식품 미생물이 원인이 된 질병 상태나 사망 사건의 원인이 파악돼야 한다.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식약처의 최근 발표에서 보면 기존의 입장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공유주방, 기능성 표시 등 규제 중심의 자세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보여줘서 그 자체로 많은 업계가 안도하고 희망을 가질 것이다.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위한 개선책은 지속 추진해나가고, 고의적으로 나쁜 식품을 만드는 기업들만 패널티를 주는 차별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의 기준이 어떤 사항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이하의 처분 등으로 어떠한 관용없이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마음대로 변경 적용할 수 없어 일괄적인 처리밖에 못한다.

정말 고의적으로 위반 물질을 첨가해 보존 효과 등을 보려고 했는지 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제조 공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법 사항은 건강한 기업을 보전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감화해야 한다. 법이 선진화되면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다. 행정처분 기준을 앞서 설명한 예시처럼 위법 사항의 고저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 업체마다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다 보면 여러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소비자단체들도 국민 건강을 위한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 작은 부분부터 변경해 나갔으면 한다.

아울러 영업의 기준이 규제 속에 갇혀 새로운 제품과 사업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 기준이 없는 업종을 창업한다면 무등록 영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을 위해 영업의 종류에 대한 규제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식품산업협회 등 다자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에 대해 해커톤 토론회를 가졌다. 건식 업계나 식품 산업계에서도 많이 참여해 끝장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에 수긍하고 과학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가 되면 건강상의 효과를 일반식품에도 표기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봐 마침내 새로운 제도가 개설됐다.

기능성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달부터 6개월간 정부, 업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TF를 구성해 어떤 기능성 내용들이 포함돼야 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 기능성표시에 대한 실태 및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잘 정착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식약처의 개선된 식품안전정책 방향에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의 활력에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된 제도의 특징적인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했다는 부분이 높이 평가된다. 영업장이나 연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업계도 그런 변화를 주도해서 협조하겠다.

◇김민규 위원장(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분과위원회·CJ제일제당)=국내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 ‘한·베트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조미김, 젓갈, 조미건포류 등 주요 수출제품에 대한 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밖의 국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확대 추진을 위한 식약처의 많은 지원이 필수적이다.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업계 관계자들은 1일 1확인을 원칙시하고 있다.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넓은 분야의 정보 공유가 있었으면 한다.

가정간편식, SNS, 무인점포, 배달앱 등에 대한 위생관리와 식품안전 규제정책의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래 식품과 기후 변화 등 사전 안전대비책 마련을 통해 식품 안전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정책화했다는 점에 매우 희망적이다. 특히 밀키트 등 소비트렌드에 따른 미래 식품의 기준 규격을 만들려는 노력은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파악, 고려해 관련 법규가 올바르게 정착했으면 한다.

계란 세척 후 냉장유통 선진 시스템 요구…정부-업계 협력 절실
요오드 기준 없어 수출 애로…해외 규격·국가간 협의계획 제공을
국내에 기준 없는 농약, 일정 기간 외국 기준 적용하면 어떨지?

◇하상도 교수(중앙대학교·좌장)=식약처가 변화하고 있다. 생산자에게만 관대하고 제조 및 유통업계에는 규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난각표시 등 책임감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개방적이고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동안 워낙 식품제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도 맞추고는 있지만 시장을 따라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식품 산업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식품안전’이다. 여러 집단에서 힘을 모아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번 개선정책 내용을 봤을 때 식약처가 꼭 해야 하는 일 외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앙 정부기관에서 모든 방면의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향후 식약처는 안전관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 사업을 추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식품 위생법에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HACCP 의무화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대기업들도 큰 손해를 입고 있다. HACCP 의무화는 세계 유일 우리나라밖에 없는 정책이다. 또 영양 정책을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캠페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업계의 부담도 줄이고 추진 효과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10년이 식품산업의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부터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비즈니스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식약처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행정을 잘 펼쳐주시길 바란다.

◇구원회 센터장(샘표식품)=해조류를 유럽 등 국가에 수출할 때 우리나라는 요오드 기준규격이 없는데 유럽 쪽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수출을 원하는 식품을 거래하기 위해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 거래가 진행되기 바란다.

◇노회진 전무(오리온)=해외에 있는 기준 규격을 찾기 힘든 상황도 문제다. 특히 수출이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기준 규격을 찾기 매우 힘들다. 국가간 협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첨가물 기준 등 연차별 계획을 알 수 있으면 우리 회사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한데 진행 상황을 모르니 답답하다. 연차별 계획 등을 공지한다면 그에 따라 기업들도 사업 계획 수립과 의견 개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에 관련된 것은 철저해야 하는 것이 맞다. PLS 등 제도 도입이 많아지면서 각 업체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곰팡이 독소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는 없애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체에 위해가 없는 일반 미생물은 과학적인 검증 후에 규제를 줄이거나 없애줬으면 한다. 된장이나 고추장 유래 미생물에 그런 것들이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고려 부탁드린다.

송성완 본부장 “규제 논의 정책 반영 보람…정부 신뢰·업계에 활력”
본지 이군호 대표 “소통으로 오해 해소…현안별 심도 있는 고민을”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 사업 확대 모색…식품위생법 현대화 추진”

◇김진기 이사(매일유업)=현재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국내 기준에 없는 농약이 있을 때 농약 잔류 기준 허용을 신청하더라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3000~5000만원 가량의 비용도 들어간다. 또 허용될 때까지 생산도 못하기 때문에 현실과 규제가 상충되는 부분은 제외국 기준을 가지고 허용을 해주면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동 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공유주방에 대해서만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더 많은 분야가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농약보다도 미생물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미생물 관리를 위한 위해 평가를 시행 중이다. 업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제를 낮추는 시도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을 현대화 중이다. 용어, 풍속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정리 중이다.

제외국 기준 규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의사항은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업계에서 필요한 수출국가의 정보를 수집,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럽의 요오드 기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다. 식생활 문화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업계에서도 불필요한 정부 규제에 대해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식품유형 신설 등 별도로 논의해주시면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다.

본지 이군호 대표는 “업계와 정부의 소통이 없으면 엇박자 속에 오해가 커지기 때문에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자 이번 수요포럼을 기획, 개최하게 됐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 허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안전문제는 철저하게 다루되 억울한 점을 푸는 것이 수요포럼과 식품음료신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건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업계 목소리를 담겠다. 정부기관은 실무자, 책임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