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경연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한국은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지만 빠른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부족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내 농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 2045억 원의 의료비 절감, 913억 원의 생산유발, 209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도 제도를 하루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동주관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를 개최됐다.
현금 보조, 소비 증가·영양 개선 효과 크지 않아
영양 부족자 20%…건강 위험으로 연결 가능성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2월까지 수행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에서 특정 식품류만 구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카드 형태의 지원방식을 도시 및 농촌지역 2개 지역(춘천, 완주) 약 1600여 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증·적용한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양섭취 상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약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에 투입하고 있으나 이중 80%가 현금보조 형태로 지원돼 실질적으로 농식품 소비 증대 및 영양·건강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 1인 가구 한 달 기준 4~6만 원 상당의 과일, 채소, 쌀, 계란, 우유, 육류 등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취약계층은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내 농식품산업에는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대 △국가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생산유발 및 취업유발 △미래 국가의료비용 부담 완화, 불평등도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결과 △식사 횟수 및 규칙적 식사에 긍정 평가 △균형잡힌 식사와 가족 건강에 도움 △식품비 38% 증가 △곡물 지출액 236%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국민)-농식품산업-국가를 연결하는 ‘Win-Win-Win’ 정책이며, 취약계층의 ‘한 끼’ 수준을 높이고 먹거리 격차를 줄이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하는 포용적 식품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다.
월 4~6만 원 쿠폰 지원 땐 다양한 효과 기대
조속한 제도 도입 중론 불구 기획재정부서 막혀
연미영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영양팀 박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며, 전체 평균 소득 4분의 1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 영양부족자분율도 20%가 넘어 식생활 보장이 위험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경우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의 유병율도 높아 식생활·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 및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 박사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는 아직 절대적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식사의 질 역시 다양성이 매우 부족해 이들의 영양부족이 건강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가 시급하나 기초생활수급 등 현금지원은 식생활의 양적 실적 개선 용도로 쓰이기에 부족하다”면서 “취약계층의 식생활 문제는 먹을거리의 양적 부족뿐 아니라 주거, 가족구성, 건강상태 등 여건이 식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경우 우울감, 고립감 등 정서적 요소도 식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먹거리 재료와 함께 네트워크, 조리공간, 일생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해 식품지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종합토론
선진국형 농정…식생활·건강 지원 통합 관리를
푸드 플랜 등과 연계 지원 확대 논리로 추진 바람직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팀장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시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 및 수요확대 효과를 기대했으며,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HMR 등 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원 품목 선정 시 과일간식 등 기존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행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보편성과 특수성 기준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현재 지원방식이 잘못됐다는 논리보다는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원할 경우 제한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는 식생활교육과 관련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정보 제공이나 의견수렴의 플랫폼이 될 경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선진국형 농정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식생활, 영양, 건강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이계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은 필요 영양소 섭취를 보장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간 연계 그리고 지역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의 연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