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입 배추김치에도 해썹이 의무화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일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규정이다.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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