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재 농경연 박사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 발표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래된 물적·인적 자원의 이동 제한, 글로벌 먹거리 공급망 약화,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증가 등으로 다양한 양상의 먹을거리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국가·사회 전반에서 코로나19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상시적·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적으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생산 기반 확보와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생산·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마련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 수준을 보장하는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지역별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 푸드플랜 추진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확대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일 온라인을 개최된 ‘2021 농업전망대회’에서 황윤재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박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언제든 다른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양상의 먹거리 위기 발생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먹을거리 정책도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변화를 새로운 현실로 인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현재의 먹거리 문제와 향후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양질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식량안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지면적 한계점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공공비축제도를 운용하며 식용 밀과 쌀, 사료용 곡물을 비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과 콩, 국내산 밀에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식용 밀과 사료용 곡물에 대해 ‘곡물 비축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황 박사의 주장이다.
또한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밀, 쌀, 옥수수 등 식량수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요 곡물 수출국과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비상시 필요 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를 감안해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곡물 중심의 식량 개념에서 벗어나 채소류, 육류 등 다양한 농산물을 감안하고, 현금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먹을거리 지원정책도 현물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먹을거리를 구입·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이나 도시락·반찬 배달 등과 같은 급식·식사 지원 확대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먹을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생산·소비의 기초 단위인 지역 먹거리 체계의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고, 지역 먹을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중소농을 필두로 한 지역 내 먹을거리 자급기반도 갖춰야 한다.
특히 황 박사는 농산물 중심의 지역별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 푸드플랜 추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확대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창출하고, 정부는 가공식품업체의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야기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은 공급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물류 경색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불안한 시장 심리로 곡물 접근성이 약화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곡물 수급 불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현재의 국제 곡물 시장은 생산량 대비 교역량이 적은 ‘얇은 시장(Thin Market)’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은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수입은 다수 국가에 분산된 과점시장으로, 투기자본이 쉽게 유입되는 특징이 있어 수급 불안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식량안보의 개념은 충분한 식량의 생산·공급을 강조한 반면 최근 논의되는 식량안보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의미한다. 즉 양적으로도 충분한 식량의 생산·공급을 통해 국민들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도 충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