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탈 플라스틱 정책 속속 채택…그린슈머도 가세
세계 각국, 탈 플라스틱 정책 속속 채택…그린슈머도 가세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1.05.0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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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 등 순환 경제 전략 마련…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
중국, 올부터 비분해성 비닐 규제…제로 웨스트 제품 인기
호주, 2025년까지 일회용 단계적 사용 금지…할인점 등 동참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특히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역시 상당히 높아져 최근엔 그린슈머 등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기업과 민간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먼저 EU의 경우 탈 플라스틱 정책을 우선으로 플라스틱 감축 규제, 신순환경제 등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로 주춤하던 플라스틱 줄이기가 정부 계획 발표와 함께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 초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령을 시행한 중국에서는 대체 포장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를 향한 캠페인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 차원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가로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 제품,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을 위한 기업의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며, 전문가들도 기업의 활동과 동참이 소비자 신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마케팅 차원에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다음에는 코트라 각 무역관이 전하는 각국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 및 계획, 시장 동향을 정리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오는 7월 3일부터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라벨링 및 생산자 책임이 강화된다. 또 중국은 올해 초부터 엄격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 정부도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Unsplash)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탈 플라스틱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오는 7월 3일부터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라벨링 및 생산자 책임이 강화된다. 또 중국은 올해 초부터 엄격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 정부도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Unsplash)

EU


◇플라스틱 감축 규제

2021년 7월 3일부로 EU에서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라벨링 및 생산자 책임이 강화된다. 이는 2019년 7월 2일 발효된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에 따른 것이다.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 7월 3일부로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산화 분해성 제품 등의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또 음료수 컵과 물티슈, 위생용품 등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가 담긴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음료수 컵, 비닐봉지 등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 페트병의 경우,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5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신 순환경제 전략

EU는 2020년 3월,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즉, 수취→제조→폐기' 등 기존의 단선 구조 선형 경제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 경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U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 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생산 표준 마련 및 원자재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 보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의 재활용성을 늘리고 판매되지 못한 지속 가능 제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에코디자인과 에코라벨의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생산과정 내 환경 및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며 생산과정의 추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으로 순환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제품 지속성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들의 경우 2차 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EU의 원료 자원화는 미미한 상황으로, 재활용 물질 회수율을 높여 2차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식품 △플라스틱 △포장재 △전자· IT △배터리·자동차 △섬유 △건축 등 총 7대 산업별 순환 경제 전략을 제시했다. 식품의 경우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Farm to Fork Strategy’ 전략에 따른 식품 분리수거를 촉진한다. 또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식수 전환 및 생수병 소비 감소를 유도한다. 포장재는 100% 재활용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불필요한 포장재 감축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 설계,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라벨링 제도를 도입한다. 플라스틱의 경우엔 금지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장 감독과 바이오 플라스틱 물질 사용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세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 세가 시행되고 있다. 이 플라스틱 세는 유럽 경제 회복 기금의 확보 일환으로 EU가 마련한 세수 방안으로 2020년 7월 EU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 정부는 자국 내 발생하는 연간 포장재 플라스틱 총량에서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을 제한 후, 남은 폐기물에 대해 kg당 0.8유로를 EU에 납부해야 한다. 집행위는 연간 약 60억 유로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세 부과 시기, 대상 및 부과 방법 등 세부적 내용은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한다.


중국


◇플라스틱 제로시대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가장 엄격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또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 등 우선 시행 도시에서는 올해 1월 1일부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금지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 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영향으로 플라스틱 제한령을 시행하는 도시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 수요가 크게 늘며 생분해 플라스틱과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돼 있고 활용 시 불확실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PLA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 PLA는 옥수수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지며 180일 이내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이다.

카이 위안 증권 연구소 등 기관은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제한령에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석유계 전통 플라스틱 산업 퇴출·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PLA 시장이 급성장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PLA가 '플라스틱 제로' 시대의 유망분야로 꼽히면서 로컬 기업들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 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산되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최근 티타늄 빨대, 에코백 등 친환경, 식감, 편의성 등 다양한 소비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로 웨이스트 제품이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환경을 위해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강조되지만 플라스틱 제한령과 같은 정책 조치에 따라 기업들도 포장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거나 '포장재 최소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환경보호 의식 강화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와 같은 트렌드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친환경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며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Z세대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 시장 수요는 급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호주


◇재개된 플라스틱 프리 운동

호주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월 15일 개최된 의회에서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백, 분해성이라고 잘못 표기된 플라스틱, 플라스틱 식기, 플라스틱 빨대,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 폴리스티렌 패키징 등이 해당된다. 또 지난 3월 남호주는 호주 최초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빅토리아주, 서호주, 퀸즐랜드주 등에서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폐기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는 듯했으나 소비자와 기업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저가형 마트인 Kmart의 경우, 올해 7월까지 10가지의 자체 브랜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후 2025년 1월까지 모든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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