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음료 20% 재사용·고객 용기에 제공해야
재사용에 재활용, 시너지 효과…신순환경제 구축 예상
포장 업계 기술 발전 지연으로 재활용 산업 퇴보 우려
유럽연합이 재사용을 통한 플라스틱 소비 감소를 추진하는 새로운 포장 플라스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재활용 산업과 포장 기술 발전을 훼손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트라 밀라노무역관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추진하는 포장 플라스틱 관련 규제에는 재사용 및 회수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둬 기존 재활용보다 포괄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의 목표는 2040년까지 2018년 수준에 비교해 각 유럽연합 국가의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1인당 15%를 줄이는 것으로, 점진적으로는 2030년까지 5% 감축, 2035년까지 10%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의 20%는 재사용 용기 혹은 고객이 지참한 포장 용기에 제공돼야 하며 이는 2040년 80%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바와 레스토랑의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과일과 채소의 일회용 포장 금지 및 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 제공 또한 금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는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생분해시간을 표기한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산업용 퇴비화 포장은 차 티백, 커피 캡슐, 과일 및 채소에 부착되는 스티커 및 초경량 비닐 봉지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목표와 방안에 대해 현재 추진하는 포장 플라스틱 재사용안은 활성화되고 있는 재활용 산업에 더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사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신순환경제의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 관련 산업계, 특히 포장산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장업계는 해당 규제로 재활용 산업이 퇴보할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제품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포장 기술의 발전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의 포장 플라스틱 관련 규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단계다. 향후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EU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최종 합의시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장 플라스틱 제품의 재사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만큼 해당 움직임에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미 2019년 6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링, 생산자 책임 강화 등으로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면봉, 식기류, 컵, 접시, 빨대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됐다. 또 2021년 1월부터 생산자 혹은 수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해 폐기 비용의 일부를 제조기업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