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소비기한 등 QR 도입…선택권 보장
온라인 등 비대면 식품 조사-해외직구 식품 관리 강화
2025년 급식관리 기본법 제정 안전·영양관리 편차 해소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미래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생산·소비환경 변화로 인한 신종 먹거리 위해 요인이 출연하고, 고령화·저출생, 맞벌이, 1인가구 등으로 급식·외식인구가 급증하며 식습관에 따른 비만·만성질환 예방 등을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균형 영향, 맞춤 건강 등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한 식생활 향유를 중점 목표로 삼았다.
먼저 농약, 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은 생산·유통 안전성 조사 정보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식품안전성조사센터 운영 등을 통해 대폭 확충하고, 온라인·배달·무인판매 등 비대면 식품 조사·검사 제도 도입 및 운반 중 위생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수입식품도 HACCP 확대,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수입 전-통관관리체계 확충과 위해성분 지정, 구매검사 확대, 해외식품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직구식품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세포배양, 신기능성식품 평가기술 등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용기에 대해서도 재활용원료 심사기준 마련 및 바이오플라스틱 안전평가를 병행한다.
국가 급식관리 체계 역시 오는 2025년까지 급식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대상별·시설별·규모별로 분산된 급식 안전·영양관리 편차를 해소한다. 또 영양균형을 통한 비만, 만성질환 등 건강 식생활을 위해 산재된 공공·민간 영양정보를 통합한 국가 식품영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등 맞춤형 식품 제조·사용 기반도 마련된다. 메디푸드는 오는 2026년까지 표준제조기준 개발 및 유형을 확대하고, 질환별 신유형 심사인정제도 도입 등 특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건기식 역시 생활습관·건강상태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성분 정보제공, 전문상담사 도입 등 개인 맞춤 사용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GMO완전표시제, 소비기한 및 푸드QR표시 도입 등 식품 표시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도 앞장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암환자용 식품 표준제조기준 개발 및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단계별 스마트 HACCP 선도모델(22년 빵류, 23년 김치류, 24년 순대류, 25년 냉동식품, 26년 음료류, 27년 과자류) 개발 및 건기식 스마트 GMP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QR코드 기반 식품표시 법적 근거 마련 및 주류 영양표시 단계적 도입을 개정하고, 2024년에는 세포배양식품 평가 가이드 개발 및 맞춤 건기식을 법제화한다.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급식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수입식품 전자서류검사가 본격 도입되며, 2026년에는 GMO완전표시제 및 Non-GMO 인증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