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시장 콩고기가 전부 아니다①-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4)
대체육 시장 콩고기가 전부 아니다①-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4)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8.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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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규제 기관 고심하는 분야는 줄기세포 배양육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동물복지나 건강상의 문제로 일부 연예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채식주의’ ‘비건’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식탁의 일부를 차지하게 됐다. 국내 식품기업들도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두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 정도인데, 과연 우리가 알던 콩고기 정도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했고, 미래에는 정말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알져진 것처럼 대체육이 기존 육류에 비해 환경과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대체육 개발을 돕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지금의 제도에서는 대체육이 식탁에 오르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있다는 의미라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대체육이란 용어는 법률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대체육은 콩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류가공품 혹은 기타가공품에 속하는 식품이다. 표시도 공식적으로는 대체육이 아니다. 현재 축산업계에서는 식물성 식품에 대해 ‘고기’ 혹은 ‘육’으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에서는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서 이미 다수의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대체육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런 행위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해서 기존 축산업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가 대체육을 찾는 이유는 기존의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함이라 대체육은 당연히 식물성 혹은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그래서 대체육의 종류를 식물성 대체육, 줄기세포 배양육, 버섯 곰팡균류 단백질, 곤충류 단백질, 해조류 단백질로 구분하는데, 이슈가 되는 것은 콩이나 곡물을 재료로 만단 육류의 모사품인 식물성 대체육(Plant meats)와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근육 조직을 만든 후 성형해서 만든 고기(Cultured meats)다. 흔히들 대체육하면 이 두가지를 말하며, 현재 많은 식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야기도 하다.

그런데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존재했고, 우리에게도 콩고기로 매우 친숙해서 거부감도 전혀 없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없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 기관들이 고민하는 분야도 엄밀히 말하면 줄기세포 배양육에 대한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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