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시장 콩고기가 전부 아니다②-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5)
대체육 시장 콩고기가 전부 아니다②-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5)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8.29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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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배양육, 기술적 어려움 불구 극복 가능
성장 촉진제·이산화탄소 배출·영양 부족 등 우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줄기세포 배양육은 어떤 이유로 아직 우리 식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안전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자. 우선 줄기세포 배양육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아직 기술 수준이 낮아서 축산물을 대체할만큼 양질의 제품이 출시되기까지는 멀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2013년에 최초로 시제품이 발표된 것이 효시라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즐겨먹는 두툼한 스테이크가 완성되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이 많다고 한다. 두번째는 현행법령이다. 지금의 식품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식품의 유형,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승인받지 못한 원료가 사용되어야만 줄기세포 배양육이 만들어 지기때문에 기술적으로 제품이 완성되어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자본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문제는 역시 규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7월 25일 신산업 지원 등 4개 분야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줄기세포 배양육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원 정책은 세포배양식품 개발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현재 등록된 것만 사용가능한대, 향후에는 개발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현재 배양육 개발에 사용되는 다수의 원료를 등록 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소요되는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때문에 배양육 개발업체로서는 매우 큰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과 환경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줄기세포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포증식 속도가 비용과 직결되기때문에 많은 양의 성장촉진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안전문제로 실제 축산업에서는 금지된 성장호르몬 투입을 배양육 제조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배양과정에서 세균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축산농가에서도 사용하지만 일반 가축과 달리 배양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항생제를 사용해야 인체에 해가 없을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스 배출량을 출이기 위해서 배양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배양육 역시 대량 생산체제가 구축된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스가 생각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도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줄기세포 배양육이 기존 육류에 비해 다양한 영양소들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과제다. 아무리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맛과 생명유지인데, 맛을 비슷하게 만들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존 식품에 비해 부족하다면 굳이 먹을 이유가 없게 된다. 아직은 미래의 일이라 여러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식물성 대체시장과 함께 시간의 문제일뿐 줄기세포 배양육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민,관,학이 연계하여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안전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대체육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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