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에 지난 정부 당시 식약처로 이관됐던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방역과 검사를 효율화하며 생산자와 유통인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계란유통센터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는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 지적에 공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나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한 만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식품 또는 축산물 유통·가공부문의 위생·안전 업무가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면 선진국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농식품부는 축산업 진흥에 주안을 두는 부처고, 식약처는 식품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기관인데,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 관계처럼 두 기능이 한 곳에 모았을 경우 견제력이 떨어져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폐단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분할시켰다”며 “하지만 현재는 안전 업무를 제외한 축산업 진흥이 의미없는 단계가 온 만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로 이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이 마무리되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계란유통센터 역시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 도맡아 계란 위생·안전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은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등 축산물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계란의 경우 불량 계란, 깨진 계란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문제”라며 “계란도 소, 돼지, 우유 등과 같이 체계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계란유통센터(GPC)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식약처의 계란 및 알가공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다 포함된 사항이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우선은 계란 문제에 대한 완전한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추후 계란유통센터를 포함한 식품안전 종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