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간장 발암물질 발생 사건④:소비자 교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3)
수입 간장 발암물질 발생 사건④:소비자 교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5.07 0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괴담 SNS서 확산 사회문제 되기도
잘못된 정보 오류 분석·홍보 장치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일각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에서 수입되는 맥주와 와인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다는 우려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식이섭취로 인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맥주 10종, 와인 1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검사 방법은 국제공인실험법에 따라 완전하게 제로는 아니지만 유럽과 일본에서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10ppb를 적용한 결과라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일부 함유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려할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은 반복되는 식품괴담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거부감만 증가된 사례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위 적폐로 볼 수 있다. 물론 과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안전한 것으로 여겼던 일부 물질이 독성물질로 밝혀지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 소비자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 무조건 무지로 몰아갈 수는 없다.

게다가 식품첨가물 등 다수의 안전한 원료에 대해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식품업체가 스스로 부추기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만을 탓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사건이나 최근 발생한 유아용 젖병 세척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측면도 크다.

어쨌든 이런 괴담 자체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점을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누구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일부 비전문가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허위 혹은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더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며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괴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없다보니 소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이 순식간에 인터넷 공간에서 진위 판별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쇼닥터에 대해 전문가집단인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며 방송에 나와 과장된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이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소비자단체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잘못된 식품 정보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 버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