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 바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다. 이것은 음식점의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를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다. 등급은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점~85점), 좋음(84점~80점)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주도했는데,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식당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 47조2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통해 등급을 지정받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배달음식과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1년 고시했다. 그리고 주요 배달 앱과 연계해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이 사실을 홍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달 앱에서 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1만9천여 곳 가운데 ‘매우 우수’는 만 3천여 곳, ‘우수’는 3천100여 곳, ‘좋음’이 2천900여 곳이라고 하며, 올해 2만2천 곳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앞을 다투어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배달 수요에 대비하고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높은 니즈를 반영해 가능한 올해 안에 위생등급을 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햄버거, 치킨, 분식 등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업체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한다.

내가 주문하고 배달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파악하고 위생수준을 선택해 주문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고맙고 시의적절한 제도라 생각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산업이 급성장한 반면 위생수준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것 같다. 소비자는 음식점 식품안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률이 그 어떤 곳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2015∼2019년 5년간 장소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이 단연 1위다. 또한 2017년 소비자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서도 외식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았고 그 이유도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인한 비위생적 조리’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음식점 이용 고객의 위생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음식점 위생관리를 질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필요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로 인해 약 13%, 캐나다는 약 30%의 식중독 발생 감소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또한 부수적으로 음식점도 홍보 효과로 인한 매출 상승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난 지금 배달 앱에서 이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작년(2020년)의 조사 결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5%로 우리 국민의 1/3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증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청 13,815건 중 711건은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한다.

향후 SNS 등을 활용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 음식점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음식점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평가기관의 평가자 교육과 추가적인 전문인력의 확보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혹시라도 높은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식당에서 안전문제라도 발생하면 정부의 공신력에 흠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하기 때문이다.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안전성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맞으나 인증이나 등급 등 선택적 프리미엄급 안전성에 대한 보증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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