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산물가공센터’ 등 활용하면 효율적
국가식량안보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비축 물량을 대거 늘리고, 밀과 콩의 자급률은 높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탄소중립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다고 한다. 계획에는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주식인 쌀의 정부 비축량을 45만 톤으로 늘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소득 계층별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향후 10년 주기로 식량 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해 갈 국가식량계획은 재난이나 재해 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확정된 식량계획에는 국민의 주식이자 매년 35만 톤 정도 수입해 오던 쌀의 경우, 20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 수입하여 비축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한다. 쌀 다음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은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갈 계획이다. 종합처리장 등의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의 성공적이고 실제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기원전 13세기경 지중해 연안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름 없는 청년, 그것도 외국에서 종으로 잡혀와 한 신하의 집 옥살이를 하던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만난다. 왕은 신에 감동된 그의 탁월한 전문성을 확인하고 일거에 나라 살림 전체를 맡아 관리하는 총리로 발탁하여 ‘국가식량문제 해결방안’을 수립 시행하게 한다. 이로 인해 7년간의 대풍년 이후 닥칠 7년의 극심한 흉년에 대한 대비를 슬기롭게 하여 국가적 위기를 잘 넘기게 된다.
이번 정부의 방안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수립된 정책으로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예측하기 어려운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해 국제적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량안보연구재단과 KIST 등 학계, 연구재단 등은 식량안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대안 제시를 끊임없이 해왔다.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에서 진즉부터 반영했더라면 더 실효성 있고 시의적절한 국가식량계획이 수립되어 여유 있게 관리되었을 것이다.
또 시군 지자체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및 기술지원과 교육의 경우, 식품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성서에 등장하는 요셉과 같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을 정부는 잘 활용하여 국가적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역할이 빛나는 ‘K-방역’ 이상으로 ‘K-식량정책’이 세계적인 모델케이스로 발전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