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과학계 “유해성 근거 없다” 발표 불구 도외시
학계 “GMO 기술 의약 등 활용…부정적 인식 개선을”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 땐 업계-소비자 부담으로 피해
non-GMO 가격 급등 가능성…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결정짓는 D-Day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대통령 후보들은 유독 식품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유독 ‘GMO완전표시제 강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20대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식품 관련 공약으로 △특수·기능성·간편식품 육성 △첨단식품산업 육성 △식량자급률 60% 달성 목표 △GMO완전표시제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포괄적인 식품안전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잔류농약·방사능 오염검사 강화 및 GMO완전표시제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 역시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 대선 역시 GMO 완전표시제다.
이재명 후보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파괴됐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며 “국민 소비가 많은 식용유와 당류, 장류 식품부터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의무화해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GMO 표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해묵은 과제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계, 소비자, 업계 등을 중심으로 ‘GMO협의체’를 구성해 2년여 기간 동안 표시제 강화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각각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흐지부지됐다. 다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 일각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여전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학한림원(NAS), 미국의사협회, 영국왕립협회 등을 비롯한 과학계에서는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식품업계는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무작정(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을 통해 작년 성인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7.2%가 GMO 표시 식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보통’(36.0%)을 선택한 응답자의 61.0%도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식품업계는 Non-GMO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콩 자급률은 9.4%, 옥수수 자급률은 0.8%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원료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Non-GMO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있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원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Non-GMO 원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5% 이상 가격이 인상될 경우 업계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끼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계 한 교수는 “GMO는 식품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 건강을 위한 의약품, 축산물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신 등 질병 치료와 의학 분야도 GMO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며 “특히 식품산업에서 GMO 원료 생산은 대부분 추출용 기름으로 사용되고, 여기엔 유전자변형 물질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다.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GMO의 이러한 순기능은 외면하고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선입견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연방 GM식품 표시 규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GMO,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등의 용어 대신 ‘생명공학식품(Bioengineered(BE) Food)’으로 명칭을 공식화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관련 농업과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는 GMO 원료 사용 20여 년이 지났지만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GMO 표시 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만큼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