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센터장 김기철)가 주최한 GMO 세미나가 열렸다. 기후변화, 코로나19 장기화, 국제분쟁 등으로 발생한 식량 위기와 관련하여 생명공학 작물의 사용에 관한 찬반양론의 대화를 위한 모임이었다. 생명공학작물의 사용을 찬성하는 과학계와 식품산업계의 의견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좁혀질 줄 모르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난 사안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는 GMO를 먹고 있으며 아무런 안전성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모임을 비롯한 세계 과학기술계가 생명공학 작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나라들은 GMO 재배를 승인하고 수입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항이다. 유럽연합이 GMO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무역자유화시대에 그들의 농업을 보호할 무역장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GMO 안전성 논란이 끝나자 반대론자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내세워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가공하여 GMO에서 유래하는 유전자나 단백질이 제거된 식품 원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반대 단체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GMO 유래 물질이 제거된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일견 간단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악의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GMO 유래 물질이 제거된 식품 원료의 대표적인 예는 간장, 전분당, 식용유이다. 그런데 이들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은 거의 없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식품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그동안 GMO에 대한 가짜뉴스와 괴담을 방치해온 우리 사회에서 모든 식품에 GMO 표시가 붙으면 ‘먹을 게 없다’라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으로 광우병 대란을 능가하는 식품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정부도,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한 반대 단체들은 최종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중간 원료인 간장, 전분당, 식용유만이라도 표시 의무화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은 얄팍한 조삼모사의 술수에 불과하다. 이들 중간 원료가 표시되면 소비자들은 이들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찾게 되고 결국 최종 제품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비싼 가격을 주고 non-GMO 원료를 경쟁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non-GMO 원료는 희소성 때문에 GMO 원료보다 20~30% 비싸고, 운송 및 가공과정에서 분리 관리를 해야 하므로 최종 원료비용이 1.5-2배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식품 가격이 20~30% 상승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품 원료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식품 가격이 10~20% 오른 것에 비하면 GMO 완전표시제에 의한 인플레이션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식품 원료에 완전표시제를 하여 이러한 위험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늘의 이런 사태가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과학계의 책임이 크다. GMO에 대한 터무니없는 괴담들이 퍼질 때 그 진위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불필요한 불안감과 불신을 잠재웠어야 했다. 이제라도 GMO 괴담을 퍼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정부와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들이 GMO의 진가를 알고 받아들일 때 해도 늦지 않다. 불필요한 일에 국력을 낭비하기에는 오늘의 시대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철호 명예교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