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라는 소리가 있다.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기록을 남기는 필자도 글을 남긴 후 항상 조회수를 검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챙겨본다. 아마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악의적인 표현인 ‘관심종자’ 혹은 ‘관종’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주변 혹은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그로 인해 힘을 내기도 하고, 의지가 꺾이기도 한다. 코로나 사태이후 식품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 위축과 단속 환경 악화, 온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 부족 등으로 안전관련 정책이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년 10월경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면서 ‘의약품’일색이고 식품에 대한 이슈조차 없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눈씻고 찾아봐도 2026년부터 GMO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식약처장의 발표외에는 날카로운 국회의원의 질문이 아예 없다. 결국 이런 상황은 둘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식품관련 정책에 뭐하나 나무랄데 없이 완벽하고 좋아서 흠잡을 곳이 없는 것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예 제대로 추진하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이나 제도가 없으니 이에 대해 지적하거나 답변을 추궁할 거리가 전혀 없을 수 있다.

식품전문변호사로서 100건이 넘는 행정소송과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합치면 200건이 넘는 실제 사건을 수행했고, 다양한 판결을 통해서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밤늦게까지 무슨 질의가 나올지 몰라 대기하면서 가슴졸이는 경험을 해본 공직 수행 경험자로서 걱정이 많다. 지금 식품 분야에는 물가와 금리,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이슈외에 안전이나 표시 등의 문제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 정책 부처로 전환되어 현실적인 제조업, 접객업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최근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오히려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물론 식품전문변호사의 노력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전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이 절대적이고, 항상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제 퍼져 있다는 얘기도 된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10년 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금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교해서 내부적인 역량인 인재 양성 등의 내부 역량에 차이가 무엇인지, 조직 역량 극대화를 위해 새롭게 취임하는 수장들은 어떤 결정과 지시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국민과 전문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판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있기때문이지 미워서가 아니다. 식품 안전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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