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변함없이 식품안전!-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3)
새해에도 변함없이 식품안전!-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3.01.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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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신기술·맛·향보다 안전이 우선 가치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2022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 특히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품업계는 환율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압력까지 삼중고 사중고를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한해가 지나갔고, 새해가 밝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가 작년에 비해 주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지표가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공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내 대표 회사인 삼성전자조차 2분기 적자를 기록할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식품산업이 뿌리째로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과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주력이 된 지 오래고, 최근에는 사무직조차 구인난으로 아우성이다.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이 나열해도 모자랄 판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손 놓고 있는 기업은 없다. 특히나 의식주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 분야는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하고, 최근에는 식량안보 문제까지 주목받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푸드테크산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일부 몇몇 업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과 출시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은 이미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2023년은 푸드테크산업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2022년을 지나 보면 큰 식품사고 없이 지나간 한해였다. 강연을 다니면서 “언론에 이물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된다는 것은 역으로 식품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내 나름의 해석을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 이물 자체는 소비자들에게 민감할지 몰라도 100%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한 사안이고, 생물학적 문제가 아닌 물리적 이물의 경우에는 피해도 비교적 크지는 않은 개별 제품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인 제조 공정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식품 발생 원인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지 12년 차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수만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만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식품 분야에서는 어느 것보다 안전 이상 주의해야 할 것은 없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맛과 향이 좋은 식품도 안전하지 않다면 사람이 섭취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2023년 새해에도 식품 분야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식품위생감시원들의 목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식품안전’이다. 기업마다 품질관리 등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유다. 2023년에도 식품음료신문 구독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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