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단계 안전관리 해수부 위탁보다 일원화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소비량이 많은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에서 한층 강화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 일본인보다도 많이 먹는다. 2019년 기준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포르투칼(57.2 kg)과 한국(56.6kg)이 가장 많이 먹고, 중국(46.6kg), 스페인 (39.5kg), 일본(37.8kg)이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약 20년 전 2002년도 소비량인 36.8㎏보다 거의 65%나 증가한 수치다. 우리는 수입 수산물 증가율도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선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 나라인데, 특히 횟감 생식을 좋아해 어패류를 통한 위해 노출 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병원성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생물학적 요인과 항생제, 중금속, 잔류화학물질, 자연독, 방사능물질 등 화학적 요인, 이물, 미세플라스틱 등 물리적 요인이 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발생한 일본산 수산물 안전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올라 있다. 조만간 일본의 방사능 물질 대규모 태평양 방류 계획이 예고되고 있어 수산물의 안전성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방사능 뉴스가 뜨면 수입 수산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조차도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사계획을 살펴보면, 이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조사항목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하고,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과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155종의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되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정점(84→108개소)을 확대하고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52→59개소)도 늘려 패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5년 내 부적합이 발생한 국내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나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하며,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통해 PLS 제도와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오염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생산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및 위생 취급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식탁에 오를 수산물의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안심이 된다. 그러나 과거 국가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는 한 결 같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였다. 수산물 안전사고나 오염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공급을 막고 소비자에게 알려 건강 피해를 줄여야 하고 원인 제공자를 처벌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오히려 수산업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숨기기 급급했고 공개시기 또한 최대한 늦춰 왔던 것이 현실이다.
과거 통영·거제산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당시에도 해수부는 이를 숨기고 공표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게다가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식용 수산물에 사용이 금지된 항균제 말라카잇그린을 장어양식에 사용토록 권고하기도 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또한 광어에 기생충인 쿠도아가 발견돼 일본 수출이 수년간 중단된 적도 있었는데, 일본 국민들도 먹지 않았던 국내산 광어를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지속적으로 먹어 오고 있다.
식품안전 책임 부처인 식약처는 양식장 등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10년째 해수부에 위탁 중이다. 진흥부처인 해수부는 태생적으로 생산·공급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식품안전 문제는 제조나 유통단계 보다는 대부분 생산단계에서 원료 유래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생산단계 안전관리가 안전한 수산물 확보의 핵심 포인트다.
조속히 축·수산물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명실상부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루길 바란다. 이는 소비자도 바라는 바다. 소비자는 ‘시판되고 있는 모든 수산물은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믿음을 갖고 표시를 보고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