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에 의구심…기술·순차적 적용 등 검토 필요
대부분 사람이 느낄 정도로 최근 플라스틱 용기 배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천연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엘렌맥아더재단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가스의 추산량은 2019년 기준 86억 톤 CO2-eq 정도이며, 2050년에는 280억 톤 CO2-eq로 예측하고 있다. 이 수치는 석탄화력발전소 615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과 동일한 수치다.
이처럼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해져감에 따라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0년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202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연간 할당된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kg당 0.8유로(1160원 수준)를 EU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은 70% 수준을, 플라스틱 포장재는 55%까지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2년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전 세계 163개국이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하고 있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2025년까지 15% 수준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무라벨 용기채택업체에 대해 생산자 분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해 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PET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 원료를 원료의 30% 이상 사용토록 하는 ’한국형순환경제‘ 이행계획을 2021년 말에 발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 실현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적 불신이 아직은 상당하고 업계에서도 단기간 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면 적용 시기와 방법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의도가 좋고 중요한 정책이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강행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안전성에 관한 의구심은 아직 많은 상태다. 또 원가 상승 등 업체 입장에서도 당장 수용하기 쉽지 않은 요인들이 많다. 따라서 관련 준비 등을 위해 의무적용 시기를 매출액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기술적 측면에서도 물리적 재생(MR)과 화학적 재생(CR) 방법 중 안전성과 비용, 환경적 측면에서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 대다수의 업체가 수용가능한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사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전 세계적 난제인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크게 이바지하면서도 관련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함께 실행에 따른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플라스틱이 지금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재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중요할뿐더러 지금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정부와 기업은 ESG 경영에 발맞춰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과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