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타트업 사건:신규시장 개척-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9)
푸드스타트업 사건:신규시장 개척-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6.2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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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푸드테크 업체 성장에 식품 변호사로 동참
큰 변화 시작 단계…법령 개정·적극적 행정 절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신규시장 개척, 문구는 멋지지만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닥쳐올 시련이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다 보니 좌절하는 것도 이골이 날 정도일 것이다. 특히 식품 분야처럼 진입장벽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일단 진입하고 나면 모두 머리를 흔들면서 후회할 만큼 까다로운 법령과 규제,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유권해석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영업자가 부지기수다. 매출 100억 원 이상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준수는 물론 다수의 경쟁자들이 소위 ‘매의 눈’으로 위법행위를 감시하면서 언제든지 민원 제기를 통해 신고나 고발하기 일쑤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영업을 강화하고 신제품이나 신규 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중고‧삼중고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거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푸드스타트업이 하나둘 생겨나고 대기업과 투자전문회사들이 앞 다투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현재 식품전문변호사인 필자가 자문하고 있는 최고의 푸드스타트업은 가정간편식 시장의 선두주자 프레시지(Fresheasy), 수산물플랫폼 얌테이블, 축산물플랫폼 푸드장, 온라인시식시장의 선두주자 엄선, 건강식품 판매회사 밀팜 등 기존 시장을 뛰어넘거나 새롭게 시장을 개척한 곳이다. 모두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식품전문변호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다양한 난관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어 애착이 크다. 월매출 몇 천만 원이었던 것이 엊그제였는데 이미 수백억 투자를 받은 회사가 될 정도로 발전했다. 2012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2만 명 변호사가 존재하는 업계에 식품전문변호사가 불모지였던 당시 식품을 전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하고 홍보하던 시기를 생각난다. 9년 동안 100건 이상의 식품 관련 사건으로 형사, 행정, 민사 사건을 다투면서 대기업, 글로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거쳐 가지 않은 회사가 없고, 지금은 동서식품, 돌코리아 등 굴지의 식품 회사 자문까지 담당하면서 식품위생관리사, 식품이물관리사, 식품창업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시장까지 진출해서 나름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누구도 가지 않은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민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문과 상담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라고 한결같이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국내보다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 시장, 푸드테크 시장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곧 우리 식품 시장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변화에는 법령 개정이 필수고,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신규 식품 시장 개척은 영업자의 노력과 투자자의 선구안, 행정기관의 유연한 대처 등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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