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를 마치며-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100)
연재를 마치며-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100)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7.0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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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다방면 조력자 역할…큰 책임감 느껴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2018. 6. 첫 원고를 넘긴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벌써 2년 여가 흘렀다니 세월이 무척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식품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소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영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률문제,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유사한 식품 사건에 대한 해설 등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총 100회의 원고를 게재해 왔다. 매주 원고를 쓰면서 새로운 소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지지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힘찬 응원덕분에 가능했었다.

원고를 쓰기 위해서 매일 아침이면 식품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식품 사건 판결문을 각급 법원에 신청했고,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 등 다양한 법령을 공부했던 것도 개인적으로 큰 공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식품업계 종사자와 전국의 식품위생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식품전문변호사 김태민이라는 이름 석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도 있다. 덕분에 전국의 공무원들로부터 신뢰하는 변호사로 인정받아서 각종 어려운 민원 해결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대형 식품 사건이 발생하면 TV나 신문 기자들이 보도 내용의 공정성이나 위법 여부를 문의하는 횟수가 늘다보니 가끔은 뉴스보다 먼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뉴스에 보도된 회사의 의뢰를 받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리고 현재 YTN 라디오에 고정출연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식품에 관련된 기업이라면 기꺼이 상담을 하고 싶은 전문변호사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신뢰 높은 조력자로서도 위치를 공고히 해가고 있다.

불모지였던 식품법률 시장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식품과 법률’,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 ‘식품창업‧경영‧법률 50가지 조언과 질의답변 20가지’ 등 세 권의 책을 내놓은 것도 모두 지금처럼 신문에 쓴 칼럼 덕이었다. 지금은 ‘식품 표시‧광고 실무’, ‘식품 사건과 손해배상 받는법(가칭)’ 등 다양한 책을 준비 중이니 많은 성원과 응원을 바라면서 쉬지 않고 계속 매진할 생각이다.

그리고 201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되고 시작한 온라인 식품교육 및 민간자격증 사업이 이제는 정상화되어 준비하고 있는 총 8개의 자격증 중에 식품위생관리사, 식품이물관리사, 식품창업관리사, 식품법무실무능력이 이미 시행되어 식품위생법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http://foodnlaw.com), 관련 교육은 에듀캐스트라는 전문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https://educast.com). 코로나사태로 인해 비대면접촉이 확대되고 있어 모든 민간자격증 취득과정도 온라인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식품분야 종사자와 식품전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필자의 부족한 글을 게재해 주신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대표님과 매회 원고를 다듬어 주신 배경호 부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향후 더 좋은 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마치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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