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 10년 만에 흑자 전환으로 시의적절
관련 기관 정리 없는 컨트롤 타워 역할엔 글쎄?
김치 무역수지가 1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 회복과 김치산업 재도약을 위한 김치산업진흥원(가칭)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골자로 하는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김치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총 2억6895만 달러의 적자를 보여 왔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 9791만 달러, 수입 9530만 달러로 11년 만에 261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 5월 프랑스 장 부스케 교수의 연구로 김치가 면역력 향상과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이는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 발효 식품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료 파종부터 생산·유통·홍보·수출·소비촉진까지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지난 10월 4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은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채소류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유통·수출·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집행,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사업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다. 즉 국내 김치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격의 재단법인을 신설한다는 뜻이다.
업계는 김치산업 진흥 방안과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내놓았다. 근래 김치 관련 연구소나 기관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내놓은 듯한 컨트롤 타워의 명확하지 못한 역할과 그 실효성을 우려하는 것.
작년 8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서에서 세계김치연구소의 본원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구소 존폐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권고안에는 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 내 한 개 부서로 병합해 김치를 포함한 발효식품군에 대한 연구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최근까지도 정부 내에서 지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산업육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왔고 국내 김치 업체들과도 교류하면서 김치산업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왔음에도 연구와 진흥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우리나라의 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싹을 틔우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문기관과 인력 및 지원이 아직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세계김치연구소 등 김치 관련 연구소나 기관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세계획 없이 급하게 신설된 김치산업진흥원은 큰 의미가 없다. 그간 문제가 됐던 김치 관련 기관들과 연구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합, 해체 등 필요할 경우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김치산업진흥법에 대한 상세 실행계획을 계획하는데 앞서 이를 관장,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대표 발의를 진행한 주철현 의원은 “코로나19로 김치가 세계시장에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김치 무역수지도 모처럼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살려 김치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도모와 종합적인 김치산업의 육성·홍보·수출을 전담할 김치산업진흥원을 신설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