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강화 위한 현장 교육·맞춤형 서비스 등 지원
정부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대부분 대학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청와대와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실에 매일같이 일자리 관련 상황판을 비치하고 눈에 보이게 관리하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한다. 하지만 임기 초 열의에 비해 정권 말기엔 조용하다.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보다는 선심성 정책,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문제에서 오는 투자 대비 저효율성 정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인터넷 포털에 창업지원 검색어만 입력해도 수많은 창업지원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뜬다. 이제는 더욱 현실성 있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항간에는 실제 창업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다양하게 운영되는 각종 지원사업만 골라 지원금만 챙기고 실제적인 창업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실제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통한 현장 교육, 멘토링 사업을 통한 맞춤형 현장 서비스 등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2022년도 창업자금 정부지원금 종류 알아보기’ 사이트에 게재된 2022년 창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은 총 378개로, 중앙부처 100개, 지자체 278개로 나타나 있다. 최근 농식품 분야만 해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시설인 청년식품창업센터를 구축했다.
그동안도 벤처·창업기업에게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창업지원을 활발히 해 왔던 기관이라 이번 청년식품창업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식품 분야 창업희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 3월 1일부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 기관에서도 최근 서울 북부에 농식품벤처창업센터를 개설하여 총 8개 권역별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농식품벤처창업센터는 기술·아이디어 기반 농식품 창업자 대상 상담, 교육, 연계 지원 등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이나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 알맞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또 활발히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할 젊은 인재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미비하다.
창업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퍼주기식의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지원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국민적 응원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