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고위직 기용하고 식품기술사 등 활용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 초 국민의 기대와 지지에 비해 임기 말 실적은 초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사’이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이른바 공신들과 친인척들에게 휘둘리는 인사 때문에 전문성은 뒷전에 두고 온정주의 인사가 국사를 망치는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없이 많다.
세종대왕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재를 발탁하고, 신하들은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사를 펼칠 수 있었다. 그 배후에는 태종이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과 외척들을 숙청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110대 과제 중 식품과 관련해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시했다.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 요인의 관리강화, 신기술과 신소재의 안전 검증강화, 개인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규제기관은 연구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에 검토하여 규제 예측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출범 시 공약대로 제대로 된 식품안전정책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대단했던 각오와 공약에 비해 큰 변함없이 현상 유지 수준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식품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 바로 식품안전관리 정책이 아닌가? 어떤 정권이 국민의 의식주 문제, 그중에서도 먹거리와 연관된 정책을 과연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2월 제22차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했던 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먹거리 안전 정책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다. 결국 새로운 정책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식품 안전 정책을 제대로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사람이다. 유사 이래로 어느 정권이나 새로운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전문성이나 인성은 뒤로한 채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공신들을 배려하느라 이들을 고위직에 앉힌 후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예가 얼마나 많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교훈 삼아 선거용 공약을 개발한 공신들이 반드시 해당 분야의 능력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능한 충신이 정권을 망친다는 점이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만큼은 식품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식약처가 국민 식생활 안전과 관련해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식품기술사들이 1,000여 명 가까이 배출되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전문인력 활용보다는 큰 변화 없이 전문성과 무관한 공무원들을 동원해 단순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일 년에 몇 차례 단속 건수를 발표하는 정도다. 이러한 행정으로는 근본적인 식품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건설이나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타 분야에서는 기술사 등 전문기술 인력을 잘 활용해 모든 안전 관련 공사에서 책임감리자로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식품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최고의 전문성이 입증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나서 활용은 왜 하지 않는지?
새 정부에 다시 요청하고 싶다. 확실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장만큼은 정권 공신이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하고, 전문성이 입증된 민간전문가들을 제대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식생활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