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노력만으론 부족…전문인력 현장 활용을
갈수록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성향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배달음식이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조5578억 원으로 작년 10월보다 71.6% 증가했다. ‘코로나19’ 증가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이 12월 3일 발표하였다. 무엇이든 급성장의 뒤편에는 무리한 성장만큼이나 부작용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게 마련이다.
자주 거론되었던 배달음식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주 우려를 표명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믿겨지지 않은 황당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프랜차이즈 족발을 주문해 배달된 음식에서 살아있는 생쥐가 나온 믿기지 않은 황당한 일이 발생된 것이다.
얼마 전 기고 글에서도 배달음식 증가와 함께 우려되는 식품안전 사각지대 예방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당국에서는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언한 바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될 수 없는가’ 하는 마음은 비단 식품업계에 근무해온 일부 사람들만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식품안전당국에서 배달음식 위생관리에 대해 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식약처와 시군구 등 각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과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해 일제점검을 하는 등 통상적으로 해오던 점검 외에도 특별점검 및 야간단속도 하여 적발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이에 대한 결과도 공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것일까?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본적 문제는 진정한 현장 전문가들을 활용하지 않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단순 체크에 바쁜 점검을 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10년 이상을 식품산업현장 경력을 갖추고 식품전공을 하여 국가기술자격상 전문성이 인정된 식품기술사나 수산기술사, 축산기술사, 위생사, 식품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자 등 공인된 전문가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지 않고는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 위주로 수박겉핱기식 점검이 문제인 것이다.
자주 제언하는 바이지만 식품안전분야 만큼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처는 없다. 토목, 건설, 전기, 기계,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현장경험이 많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감리제도 등을 통해 사전에 전문성을 동원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는 자신들의 부처에서 자격을 부여한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등을 자격증 발급 후에는 아무런 활용도 하지 않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데, 국력의 낭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시끄러울 때만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다. 약속은 잘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 여론이 가라앉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와 식품안전당국에서는 식품위생관리인 제도 부활과 식품전문가 활용 방안에 대해 타 분야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하며 현장에 맞는 적절한 식품위생관리 역할로 식품안전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